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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경실련
작성일 2013-09-25 (수) 17:55
ㆍ조회: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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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재정부담 지자체에 떠넘겨선 안돼!"/제주도민일보
"무상보육 재정부담 지자체에 떠넘겨선 안돼!" 
 
경실련,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즉각 처리 촉구 
 
데스크승인 2013.09.24  15:39:48  안서연 | asy0104@nate.com    
 

무상보육을 위한 국고보조금 확대방안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어 무상보육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책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보육 복지사업은 국가의 책임 하에 추진돼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며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보육료 국고보조율을 20% 포인트 인상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중앙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10개월째 계류 중인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지자체의 재정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개정안보다 10% 포인트 낮추려고 하자 지자체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 정치권이 함께 약속하고 합의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지자체의 자주적인 재원확보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뒤늦게 재정부담률을 흥정하려는 것은 결국 재정논란을 일으켜 정책을 후퇴시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무상보육,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 등 확대된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재정 지출구조조정 외에 뚜렷한 재정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결국 재정논란으로 복지정책들이 줄줄이 후퇴하고 있다"면서 말 뿐인 복지정책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무상보육을 둘러싼 재정부담 논란도 결국 정책후퇴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면 이는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현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져 향후 국정 운영에 차질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 중앙정부는 더 이상 보육료 국고지원 비율 흥정으로 개정안 처리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무상보육 추진의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며 "국민의 요구를 도외시한 채 정략적으로 이용해 정책무력화 시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전국 공동 행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