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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경실련
작성일 2013-09-25 (수)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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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 "국회, 영유아보육법개정안 즉각 처리하라"/제주투데이
제주경실련 "국회, 영유아보육법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2013년 09월 24일 (화) 15:02:10 문춘자 기자  webmaster@ijejutoday.com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무상보육을 위한 국고보조금 확대방안 관련 24일 국회는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제주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중앙정부가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제주경실련은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 정치권이 약속하고 합의한 사안"이라며 "뒤늦게 지자체와 재정부담률을 흥정하려는 것은 결국 재정논란을 일으켜 정책을 후퇴시겠다는 불순한 의도"이라고 비판했다.
 
제주경실련은 "무상보육은 국회 최종 예산심사과정에서 전계층 보육료 지원이 결정돼 절차상 국회의 합의까지 거쳤다"면서 "중앙정부는 더 이상 보육료 국고지원 비율 흥정으로 개정안 처리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무상보육 추진의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경실련은 "새누리당은 국회의 법개정안 처리는 외면 한 채 서울시와 4자 토론을 제안하는 등 보육료 문제를 내년 선거를 위해 정치 쟁점화하려 하고 있다"면서 "만약 새누리당이 상임위에서 개정안 통과 시 합의했던 안을 뒤집고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역풍에 직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제주경실련은 "중앙정부는 불필요한 논란으로 무상보육 정책흔들기를 중단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집행해야 한다"며 "박근혜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와 중앙정부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보육료 국고지원 확대 개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보육료 국고보조율을 20%포인트 인상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중앙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10개월째 계류 중이다.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지자체의 재정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개정안보다 10%포인트 낮추려고 하자 지자체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