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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경실련
작성일 2013-09-25 (수)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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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보육료 국고부담 흥정은 무상보육 정책 흔들기" /시사제주
경실련 "보육료 국고부담 흥정은 무상보육 정책 흔들기"  
  
데스크승인 2013.09.24  15:21:47  김진규 기자 | true0268@nate.com    
 
 
무상보육을 위한 국고보조금 확대방안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어 무상보육사업의 계속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지난해 11월 보육료 국고보조율을 20%포인트 인상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중앙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10개월째 계류 중이다.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지자체의 재정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개정안보다 10%포인트 낮추려고 하자 지자체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제주경실련을 비롯한 전국 경실련은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경실련은 “보육은 의료, 주거, 교육 등과 함께 개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가 보편적으로 보장해야하는 복지서비스”라며 “중앙정부가 자주재원 확보 방안을 포함한 보육사무에 대한 재량권을 지방으로 이양하지 않은 채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계층별 차등지원방안을 제시해 무상보육 정책에 반대했다. 그러나 무상보육은 국회 최종 예산심사과정에서 전계층 보육료 지원이 결정되어 절차상 국회의 합의까지 거쳤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더 이상 보육료 국고지원 비율 흥정으로 개정안 처리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무상보육 추진의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을 겨냥해서도 “국회의 법개정안 처리는 외면 한 채 서울시와 4자 토론을 제안하는 등 보육료 문제를 내년 선거를 위해 정치 쟁점화하려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두 차례 선거에서 모두 무상보육에 찬성했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개정안 통과에 합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율 삭감 제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보육문제는 결코 정쟁 대상이 아니다. 만약 새누리당이 상임위에서 개정안 통과 시 합의했던 안을 뒤집고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보육문제는 저출산 시대 국가의 장래를 설계하는 중요 국정과제로 무상보육은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불필요한 논란으로 무상보육 정책흔들기를 중단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집행하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