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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경실련
작성일 2013-09-25 (수)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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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재정부담, 정부가 지자체에 떠넘기나?"/헤드라인제주
"무상보육 재정부담, 정부가 지자체에 떠넘기나?" 
 
제주경실련,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즉각 처리 촉구 
 

데스크승인 2013.09.24  14:17:38  신동원 |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상보육을 위한 국고보조금 확대방안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기본적인 복지인 보육복지에 대한 재정부담을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제주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불필요한 보육료 국고지원 논란으로 무상보육 정책 흔들기를 중단할 것과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 정치권이 함께 약속하고 합의한 사안인데 정부가 지자체의 자주적인 재원확보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뒤늦게 지자체와 재정부담률을 흥정하려는 것은 결국 재정논란을 일으켜 정책을 후퇴시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비판했다.
 
한편, 이같은 주장은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로 이뤄진 보육료 국고보조율을 20%포인트 인상하는 영유아법 개정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10개월째 계류 중인 상황에서 비롯됐다. <헤드라인제주>
 
<신동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