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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경실련
작성일 2013-09-13 (금)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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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 "도의원 17명 동의안 추진 중단하라" /제주투데이
제주경실련 "도의원 17명 동의안 추진 중단하라"
2013년 09월 10일 (화) 10:16:31 문춘자 기자 webmaster@ijejutoday.com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 본회의 상정 요구 관련 10일 "도의원 17명 동의안 추진 중단하고 의장은 상정보류 끝까지 고수해야"고 촉구했다.
 
제주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원 17명은 9일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전격 발의했다"면서 "마침내 자신들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제주경실련은 "이들은 오늘(10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해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피력했다.
 
제주경실련은 "이들 의원들의 서명 목적은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외형적으로 드러난 하나의 절차에 불과할 뿐"이라며 "근본적인 의도는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허용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제주경실련은 "도의회 의장이 지하수 증산동의안 본회의 상정 보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음에 따라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카드로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카드를 동원에 의장을 압박해보자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제주경실련은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본회의 상정하는 결정권은 의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의 허용여부는 의장의 마음에 달려 있다"면서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이 포함된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에 대해 의장이 아무런 이유 없이 수용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제주경실련은 "이들의 밝힌 발의서를 보면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문제와 월동채소 항공운송 문제를 연계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대한항공의 월동채소 항공운송의 원활화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을 허용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경실련은 "만약 이렇게 결부시킨다면 이는 ‘행정 민원의 부당결부금지 원칙’을 스스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런 선례가 만들어질 경우 앞으로 민원처리에 있어 반대급부 등을 위해 이익이 되는 것을 마구 갖다 붙이는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주경실련은 "17명의 도의원들은 민주주의 절차 등을 운운하면서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에 앞장서는 행동을 당장 중단하라"며 "제주 지하수 보전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라"고 촉구했다.
 
제주경실련은 "의장 압박용으로 전격 발의한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당장 취소하라"면서 강력히 요구했다.
 
제주경실련은 "도의회 의장이 출장 중인 가운데 본회의 현장에서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알 수 없다"면서 "의장은 일부 의원들의 압박에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본연이 의도대로 고유 권한을 지키며 자동 폐기될 때까지 상정보류를 끝까지 밀고 나가라"고 주문했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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