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지역개발 되풀이 하지 말자.
 | | | ▲ 양시경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 ⓒ영주일보 |
상식을 거스르는 제주도정을 보며 답답함을 넘어서 분노가 생긴다.
훌륭한 정치가는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뛰어난 상상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수긍하고 따르게 해야 한다. 일련에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정책에서 이해할 수없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첫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제주도민의 삶을 크게 위협하는 개발 사업으로 지탄받게 될 것이다. 제주도정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1만명 이상이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선전한다. 1만명 고용하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제주도민이 감당해야 할 상처가 너무 크다. 제주도의 자영업자 비중은 전국에서도 최고수준이다. 통계에 의하면 제주도 전체사업체의 85.3%(약 11만 8천명)가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부동산임대업, 운수업 등 이다. 중국자본이 도시 근교에 107만평 면적의 토지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서 4,300실이상의 숙박시설과 7,000명이상 수용하는 회의시설, 대형쇼핑센터 등을 개발한다면 영세자영업자들인 제주도민 수 십 만명의 삶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고 해발 300고지 이상에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대토지 소유자들에게 개발의 빌미를 주고, 수려한 중산간 자연은 무참하게 파괴될 수밖에 없다. 최근 롯데그룹 등에서 산록도로 부근에 추가로 대규모 개발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둘째, 도남동 시청사부지로 예정되었던 부지를 영세민을 위한 행복주택 700세대건설계획 역시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기는 사업이다. 아무리 임대주택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65만 제주도민과 1천3백만 관광객들이 향유해야할 공원과 광장기능 등을 외면하는 졸속정책이다. 이는 마치 서울에 심각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여의도광장이나 광화문광장에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정책과 다름 아니다. 또한 멀쩡하게 사용할 수 있는 3층짜리 옛 한국방송통신대건물을 1억원의 철거비를 들여서 철거 한 후에 36세대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발상 또한 놀랍다. 영세민 임대주택문제는 중앙정부의 토지 주택문제 해결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로 지방정부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난 2006년 제주도는 국공유지 약 220만평을 평당 2만원에 매각해서 지금의 세인트포 골프장과 에코랜드 골프장 등이 만들어졌다. 섭지코지에 국공유지 약 10만여평 또한 평당 20만원에 (주)보광 제주에 매각했고 , 후에 (주)보광 제주는 토지의 상당 부분을 3배이상의 이익남기고, 중국기업에 매각해서 지금은 콘도미니엄이 지어져있다.
그동안 미래의 제주도를 위해 남겨지고, 유용하게 쓰여 져야 할 소중한 공유토지와 자연환경이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위정자들에 의해 낭비되고 파괴되었다.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이 글을 쓰고, 뜻을 같이하는 도민들과 함께 실천할 것이다.
(http://www.youngju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5972 승인 2016.10.07 09: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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