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

ㆍ작성자	제주경실련
ㆍ작성일	2018-01-05 (금)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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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정당성 없고 효과도 의문"

▲ 6일 열린 '제주도 쓰레기 정책에 대한 시민제안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시민들은 요일제의 정당성 문제와 함께 효과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쓰레기 정책에 분노하는 시민들' 모임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식.김경학.이상봉 의원은 6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도 쓰레기 정책에 대한 시민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임형묵 제주 미디어협동조합 대표의 발제를 시작으로 양시경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 김형훈 미디어제주 편집국장,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의 정당성과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각자 대안 등에 대해 밝혔다.

▲ 6일 열린 '제주도 쓰레기 정책에 대한 시민제안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양시경 센터장은 "요일별 배출제는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클린하우스 제도를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제도가 유지될 경우 일부에서는 성가셔서 재활용 가능한 물품까지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릴 것이고, 그러면 최초 의도했던 쓰레기 감량에 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활용 사업에서 행정은 동기부여가 중요하다"면서 "행정이 클린하우스에 LED등을 설치하는 등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재활용 품목을 수거하는 업자와 생계이어가는 어르신들에게 보조금을 더 지급할 수 있다면 보다 적은 돈으로 클린하우스 넘침현상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훈 편집국장은 "제주도의 쓰레기 정책은 제주도민들을 시민이 아닌 가르침의 대상이자 지배를 받는 백성으로 보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요일별 배출제 자체도 공직 내부에서 하위 공무원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윗선에서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이어 "쓰레기를 생산하게 만드는 것은 시민들이 아닌 기업"이라고 지적하며 "제품을 생산할 때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제품이 나오도록 고민하고, 억제하는 정책을 먼저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도 팀장은 "제주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일 평균 1인 1.8kg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는 관광객이나 건축폐기물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들도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요일별 배출제를 통해 가정에서 쓰레기를 줄이라고 하닌 반발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요일별 배출제는 클린하우스와 맞지 않는 제도이고, 이미 시행중인 일본의 사회.문화.소비패턴 등이 다름에도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었고 결국 감량에는 효과가 없다"면서도 "이미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구조이고, 쓰레기 처리시설 자체가 낡아 한계에 다다라 있는 만큼 지금 상황에서는 일부 유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의 토론이 시민들은 토론자들의 토론내용 등에 대해 각자 발언을 쏟아냈다.
한 시민은 김정도 팀장이 '일부 유효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요일제 시행 이전으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이유가 뭔가"하고 캐물으며 "시민들이 원하고 있다. 요일제 시행 이후 현장에서 보면 흰 봉투에 재활용 쓰레기까지 담아서 버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반드시 (요일제 이전)원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정책을 하던가 해야 한다"면서 "아직도 시민을 설득하고 그대로 끌고 가려는 고압적인 자세다. 제주도가 시민들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창범씨는 토론자들에게 "토론회의 의제가 두개다. 요일제의 정당성과 폐기물관리조례 개정 등인데, 클린하우스를 개선하기 위해 보조금을 준다던가 하는 등이 (다른 제도가)있다"면서 "요일제가 유요한가에 대해 다시 질문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또 폐기물조례가 제정되기 전 제주도의회 녹화방송을 보면 도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지적했는데도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할 때는 두개 부분만 개정됐다"면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넘어갔는지...(의문)"이라고 물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김정도 팀장의 '일부 효과가 있다'는 발언에 대해 "요일제를 통해 수거 과정에서 플라스틱 등 품목이 섞이지 않으면서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고 설명했다.
홍 대표는 "쓰레기 문제는 모든 제주도민이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라면서 "근본적으로 (요일제 논란은)환경문제 이전에 자치의 문제이고, 행정이 시민을 대하는 자세가 핵심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헤드라인제주>

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00750&sc_code=&page=2&total=40 승인 2017.03.06 1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