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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경실련
작성일 2021-08-06 (금) 08:55
ㆍ조회: 113    
IP: 122.xxx.103
“전국 지자체장 절반 이상인 122명 농지 소유”
122명 보유 땅 가치 199억7000만원 광역의원 46.8% 소유… 921억 달해 경작 어려워 ‘경자유전’ 원칙 훼손
8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광역지자체장·기초지자체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원 농지소유현황 발표 기자회견에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중 절반 이상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실제 경작을 하기 어려운 공직자들이 대거 농지를 소유한 것을 두고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투기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지자체장 238명 중 122명(51.3%)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공개 자료에 재산을 공개한 전국의 지자체장 238명, 광역의회 의원 818명 본인과 배우자의 농지 소유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에 오른 지자체장 238명이 소유한 전체 농지 면적은 15만8201평(약 52만3000㎡) 규모로, 199억7000만원어치에 달했다. 농지를 소유한 지자체장 1인당 1억6400만원 상당의 농지 1297평(약 4300㎡)을 소유한 셈이다. 지자체장 중 가장 높은 가액의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송철호 울산시장이었다. 송 시장의 배우자는 제주에 2억7200만원 상당의 농지 416평(약 1400㎡)을 소유했다
광역의회 의원은 전체 818명 중 383명(46.8%)이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가진 농지를 모두 합치면 60만4296평(약 200만㎡)으로 가액으로 따지면 921억8300만원어치다. 농지를 소유한 의원 1인당 2억4100만원 상당의 농지 1578평(약 5200㎡)을 소유한 것이다. 광역의회 의원 중 가장 높은 가액의 농지를 가진 것은 최훈열 전북도의회 의원이었다. 최 의원은 본인 소유로 전북 부안에 8억3015만원 상당의 농지 6만3224평(약 21만㎡)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실련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공직에의 헌신 요구 등을 비춰봤을 때 농업인을 겸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근본적인 해답이 필요하다”며 “겸직 금지나 농지소유 제한 등의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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