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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경실련
작성일 2021-02-10 (수)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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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제주 “조건부 추진 재밋섬 매입 중단해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성명을 내고 재밋섬 부동산 매입 중단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수많은 의혹과 문제가 있는 재밋섬 부동산 매입을 ‘사업타당성 검토위원회’에서 조건부 추진한다는 소식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우리(경실련)는 3차례 성명을 내 재밋섬 매입 중단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어제(8일) 조건부 추진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1월19일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서도 매매계약 체결의 불합리한 약정 내용, 감정평가금액의 시장가치 미반영 등이 중요하게 지적됐다. 제주도지사가 인사권을 갖고 감사위원장을 임명하는 구조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주목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원도심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주차시설 부족으로 재밋섬 건물은 상업시설로서 가치를 상실했다. 재밋섬 건물주는 13억원을 들여 건물을 철거한 뒤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의 주상복합을 건축하겠다는 건축허가도 받았다”고 주중했다.

경실련은 “재밋섬 건물은 감정가 140억원에서 유찰돼 2011년 9월 24억원까지 경매가가 떨어진 바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경매가 이뤄질 경우 매입 예정 금액의 50%로 전망한다. 건물을 철거해야 토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 재밋섬 건물의 가치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상업적인 건물 가치를 상실해 철거하려던 건물을 100억원에 매입하고, 70억원을 추가로 들여 리모델링하는 것은 도민을 속이는 행위이기에 용인할 수 없다. 10억원 이하에 대해 전결권을 가진 국장이 100억원 이상을 결제했다는 것도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금 2원에 손해배상 위약금 20억원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다. 검찰은 의지를 갖고 철저하게 재수사해야 한다. 이미 지불한 계약금 10억원은 관련자가 책임져 변상해야 한다”며 “타당성 검토위가 이런 사안을 가볍게 인식한다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터무니없는 계약으로 도민 혈세가 도둑맞는데도 대의기관 제주도의회는 침묵할 것인가”라며 “검토위의 조건부 추진을 수용할 수 없다. 검토위원들이 어떤 전문성을 갖고 객관적으로 판단했는지 의문이다. 검토위원 명단과 회의내용을 투명하게 발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언론과 주민들은 객관적 입장에서 재밋섬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해관계자 로비에 이용당하지 말라”며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다. 특혜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재밋섬 부동산 매입을 그대로 추진하면 원희룡 도지사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게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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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2021. 02.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