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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경실련
작성일 2019-11-19 (화) 15:46
ㆍ조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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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 환경훼손 반대
중국기업 2015년 오라공동목장 평당 4만여원에 매입, 용도변경 추진 중

▲  제주경실련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자연환경훼손을 내세워 개발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조감도   © 서정용 환경전문 기자

제주경실련은 수년전부터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은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영세자본을 가진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어렵게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자본검증이 이루어지면 일사천리로 오라관광단지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발을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제주경실련은 오라관광단지 개발 지역에 편입된 7필지 209,752평의 토지거래가격을 조사해봤다. 중국기업이 2015년 1월에 평당 49,141원에 매입했다. 오라 공동목장이었던 이 토지가 여러 사람과 기업의 손을 거쳐서 중국자본에 넘어간 이후 수년이 지나서 관광단지개발 인허가가 된 후에  평당 약 10,000,000원이 된다면 무려 203배의 개발이익이 발생한다.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이 오라관광단지 개발이 주된 목적이다. 토지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2015년에 평당 49,141원에 거래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개발행위가 어려운 토지임을 말해준다.
 
개발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를 외국인투자유치라는 미명 하에 용도변경이 이루어져서 상업지역 등으로 개발이 가능해진다면 평당 1천만 원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오라 관광단지 개발계획에 숙박시설이 3,750실이 공급 된다. 이미 제주도 산하연구기관인 제주연구원은 2018년 제주도내 관광호텔이 4,330실 이상 과잉공급 될 수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최근 제주도는 숙박업소의 과잉공급으로 공멸 위기에 처해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숙박시설은 7만4,733실로 하루 체류관광객을 17만6,000명 기준으로 감안할 때, 필요객실은 4만6,000실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28,733실이 과잉 공급되어 영세자본을 가진 제주도민들은 줄도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제주도지사는 오라 관광단지 개발계획에 숙박시설 3,750실을 인가해 줄려고 추진하고 있는가. 제주 칼호텔 12배 규모의 숙박시설을 한라산 중턱에 건설된다면 해안과 기존시가지 주변에 비싼 토지를 구입해서 숙박사업을 하는 제주도민은 경쟁에서 살아날 수 없다. 이것은 제주도지사가 제주도 숙박업자들을 모두 망하게 만들기 위해 앞장서는 것과 다름 아니다.
 
대단위 숙박펜션이 운영되어온 송악산 주변 대부분의 펜션 단지가 운영이 중단되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쉽게 알 수 있다. 10년 전만 해도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관광진흥자금 등을 지원하며 숙박시설 공급정책을 추진했으나, 지금은 숙박시설이 과잉 공급 되어 영세한 호텔과 펜션 등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어서 점차 줄여나가야 할 입장인데도, 거꾸로 자연생태계를 무참하게 파괴하면서까지 숙박시설공급을 대폭 늘여나가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에 대규모 쇼핑센터와 회의시설, 골프장시설계획 역시 기존업자와 영세자영업자들이 생존을 위협하는 개발계획이다. 축구장 30배 이상 면적이 쇼핑센터가 오라관광단지에 건설된다면 제주도 전체의 도소매업체가 생존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을 찬성하는 일부 도민들은 개발이 필요한 이유를 1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제주도는 전국 최고수준이 자영업자 비중을 유지하며 약 12만 명 이상이 제주도민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오라관광단지에 1만명 고용하기 위해 영세한 약12만 명의 자영업자들의 도산한다면 이것이 진정 제주도민을 위한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가. 
    
지금의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비용을 지불해서 만들어지는 구조다. 이런 용역보고서는 사업자의 의도대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오라관광단지 개발로 인해 제주도가 감당할 사회 경제, 자연적 피해가 정직하게 환경영향 평가에 표출될 수없는 한계가 있다. 일전에 오라동 일부 주민들은 “하늘이 준 기회이다. 오라 관광단지 조속히 절차를 이행하라!!” 주장했다.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다. “오라 관광단지 개발은 자본검증이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의 재앙이다.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하며 오라관광단지 개발을 막아내지 못하면 역사에 죄인으로 지탄받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브레이크뉴스 퍼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