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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경실련
작성일 2018-01-08 (월) 13:26
ㆍ조회: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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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주미래와 지방자치발전 정책세미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6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미래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은 '지방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강화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지자체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원은 "별도의 지방행정조직이 있는 부처에서는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위해 국고보조사업보다는 직접 사업 수행, 지방세 확충, 지방재정조정제도 정비, 자치단체 자구노력 촉진 등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 방안으로는 지방세 확충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주세 등의 국세의 지방이양과 법정외세의 적극적 수용 등을 제시했다.
조 연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 정책 추진계획 중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확대 시 지방세입의 지역간 배분효과를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20% 확대, (지방소득세) 소득세 및 법인세 20% 확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어진 토론회 시간에 강창민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주특별법 제정 11년 이후 논란이 되고 비판되는 분야갸 재정분야다. 재정특례도 실효적인 특례가 거의 없다. 실익이 거의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위원은 "제주도 성장이 앞으로 계속 이뤄질지 향후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여전히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정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시경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2수준이라는 이야기는 중앙정부가 재정을 가지고 지방을 통치하기를 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현재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시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이 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으로부터 돈을 많이 끌어오더라도 그 돈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http://www.sis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288444     2017.12.26  18: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