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
Home | 로그인 | 비번찾기 | 회원가입 | 사이트맵
홈
 홈 > 언론보도 > 언론보도
작성자 제주경실련
작성일 2018-01-08 (월) 13:24
ㆍ조회: 1099    
IP: 112.xxx.188
제주경실련 "국회, 공수처 설치 즉각 나서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은 6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제주경실련은 "검찰개혁과 공직자 비리근절을 위해 도입을 촉구한 공수처가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논의조차 거부되고 있다"며 "공수처 본질을 호도하고 왜곡해 도입을 무산시키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제주경실련은 "국민들은 수차례 셀프개혁 약속에도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검찰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더구나 특검.특별감찰관 등 기존제도마저 검찰과 권력기관을 견제하는데 한계를 보였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한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을 견제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자발적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는 대통령은 물론,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영향력에서 완전히 배제시켜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도록 했다. 특정 세력에 대한 정치적 보복 수단이 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한국당은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즉각 공수처 도입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제주경실련은 "국회는 공수처 독립성을 둘러싼 무의미한 정쟁을 중단하고 즉각 논의를 시작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정기국회 종료 전 공수처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물리적 한계로 인해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어렵다면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공수처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