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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경실련
작성일 2018-01-08 (월) 12:39
ㆍ조회: 1074    
IP: 112.xxx.188
제주도 사회복지 예산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대해야"


시민사회연대회의,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 요구..."예산, 도지사 전유물 아니"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사회복지 예산 비중 전국 평균(25%) 수준으로 확대 ▲건강예산인 보건 분야 예산 3% 확보 ▲GMO(유전자변형 농산물)와 방사능 걱정 없는 안전한 학교급식 예산 확대 등을 원희룡 제도정에 제안했다.
또 현재 사실상 ‘읍면동 참여예산’으로 전락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민들이 제주도 전체 예산에 대해서도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올해 제주도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전체 예산의 19.1%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전국 평균(2016년 기준 25.3%)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제주지역의 사회복지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한 때 20%를 넘었던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오히려 감소하면서 뒤걸음질치고 있는 형국이다.
시민사회연대회의는 "원희룡 도정은 말로만 ‘복지 1등’ ‘촘촘한 복지’를 외칠 게 아니라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복지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내년 사회복지 예산 비율을 전국 평균인 25%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보건 분야 예산도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전체 예산 대비 1.2%에 불과한 보건예산을 3% 이상 확보해 공공 의료 확대, 도민 건강관리 강화, 의료 서비스 질과 질병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내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도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사회연대회의는 "도내 모든 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은 아직도 남아 있다.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먹는 급식에 방사능이나 GMO 같은 성분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노심초사한다"면서 "이러한 학부모들의 걱정을 해소하고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사능과 GMO 없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예산을 대폭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이 직접 참여해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로 2014년 132억원 규모에서 올해 170억원, 내년에는 200억원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은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읍·면·동별 인구에 따라 2억∼5억원씩 획일적으로 배분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에 제주도가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긴 했지만 사실상 ‘읍면동 참여예산’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연대회의는 "제주도 예산이 도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만큼 도민들이 제주도 전체 예산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시민사회연대회의는 "제주도 예산은 도지사의 전유물이 아니다. 비록 예산 편성권이 제주도에게 있지만 그 권한은 도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기 때문에 도민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8년 예산안 편성에 따른 도민 공청회 개최를 제주도에 요구했다.
더욱이 "2018년 예산안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편성되는 예산이기에 선심성 예산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주도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예산의 타당성, 시급성, 효과 등을 철저히 검토해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허투루 쓰는 예산이 없도록 편성하는 것은 물론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전체 예산안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 단체(가나다 순)는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실련, 제주민예총,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http://www.sis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282739     2017.09.04  10: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