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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경실련
작성일 2018-01-08 (월) 12:22
ㆍ조회: 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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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찬성 대학 학생회 향해 제주경실련 "공개토론하자"

12일 제주도내 3개 대학 학생회대표가 공개적으로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설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것과 관련, 시민단체인 제주경실련이 13일 "제주도내 거대여당과 야당, 그리고 시민단체와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의 문제를 제대로 알고 문제제기하는지 무척 궁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을 찬성하는 대학생들은 청년과 학생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한다. 과연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일까"라고 되물었다.

제주경실련은 다음 네 가지 이유로 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은 가뭄의 단비가 아니라 태풍에 폭우가 되어 청년과 미래세대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첫째, 제주도가 추진하는 행복주택사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정부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오히려 자체적인 주도로 행복주택 건설계획을 내놓으면서 제주도의 귀중한 공공자산을 스스로 소모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제주도는 시민복지타운지역 아니고서는 제주시내권에 적합한 토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건입동 해양경찰청부지에도 약 700호 정도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아라동 첨단과학단지에 402호의 행복주택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LH공사는 제주시 연동 도깨비도로 주변에 마라도면적에 6배가 넘는 부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의지만 있다면 수천호의 행복주택과 임대주택을 쉽게 건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셋째, 지금 제주도 현실은 행복주택보다 임대주택이 더욱 절실함을 통계에서는 말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경실련은 "최근 제주지역의 지가 상승으로 인해 주택임대료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겨우 700호의 행복주택을 짓기 위해 소중한 지방예산 500억원이 쓰인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왕이면 더 많은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시내 중심가가 아니더라도 30분 내외의 거리에 위치한 지역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형평에도 맞고 정의로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넷째, 제주도는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을 추진하면서 청년과 대학생들의 주거문제가 절실하다고 하지만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주거문제가 아니라 일자리문제라는 것이 제주경실련의 견해다.

제주경실련은 "최근 제주시가 현 시청을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증개축 하겠다고 발표했다. 차라리 이 기회에 시청을 시민복지타운으로 이전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도내 대학생들이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입장표명을 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로 본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일방적인 입장만 듣고 판단하면 한쪽에 이용당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제주경실련은 "금번 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을 찬성하는 대학생들과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개토론을 원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http://www.sis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280202    2017.07.13  17: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