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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경실련
작성일 2018-01-08 (월) 12:18
ㆍ조회: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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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 "도남동 행복주택은 제주 미래 망치는 행위"
제주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5일 성명을 통해 제주시 도남동 행복주택 건설의 중단을 재차 촉구하면서 "제주도민을 속인 고운봉 도시건설국장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도남동 행복주택 건설은 제주도 미래 망치는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제주도는 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 건립을 결정한 후에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반 민주적인 도정을 펼치고 있고 행복주택에 대한 개념도 모르는 주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고, 여론조사결과도 왜곡시키며 도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6월8일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활용 방안으로 공원과 공공시설, 공공주택과 함께 디자인한 '도남 해피타운' 조성계획을 발표했고,  6월 29일에는 제주도 고운봉 도시건설국장이 '행복주택 쟁점사항은 이렇습니다'라는 7페이지 보도 자료를 통해 반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에 경실련은 "제주도가 진정 제주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행정기관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행복주택에 대한 개념도 모르는 주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고, 여론조사결과도 왜곡시키며 도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제주도는 애초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건설에 관심이 없었다. 있었다면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4년 전부터 서둘러 했다면 다른 시도처럼 완공이 되어 이미 입주하고 있을 것"이라며 "전국적으로는 LH공사가 77%이상 행복주택건설을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제주도정이 주도가 되어 소중한 공공용지를 헛되이 써서 제주미래를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제주도가 2013년부터 민간에 전기자동차보급 시작한 후 전기자동차 보조금으로 1,240억원을 지불했다. 전기자동차의 보조금을 받은 수혜자는 중산층이상이고, 취약계층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제주도가 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우선 염두에 두었다면 1,240억원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불대신에 임대주택건설에 수 천 억 원이 먼저 쓰여 졌어야 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에 시청사부지는 서울에 광화문광장처럼 제주를 상징하는 광장 등으로 쓰여 져서 자라나는 미래세대와 청년세대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서울에 주택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광화문광장에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제주도가 제주시내와 30분 거리에 있는 함덕에 행복주택54호, 한림에 22호를 추진하고 있다. LH공사는 서귀포시 서호동에 행복주택 200호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제주 시외곽지역에는 서울과 달리 30분 내외의 시간이면 직장에 갈 수 있는 지역이 많다. 도남동 시민복지타운이 아니고도 행복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지역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고운봉 도시건설국장의 징계와 함께 도남동 행복주택 건설계획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이날 양시경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은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고 "원희룡 도지사는 도민에게 사죄하고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http://www.sis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279661  승인2017.07.05  10:3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