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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경실련
작성일 2022-09-20 (화) 13:26
ㆍ조회: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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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 "행정체제 개편, '도민 행정서비스 강화'가 우선 고려돼야"
제주경실련은 20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행정 체제 개편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강화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강화는 지방행정의 민주성 저하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며 "기초자치단체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떠한 권한을 이 단체에 분배하며, 광역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논의가 혼란에 빠져 졸속으로 진행된다면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오히려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기회에 '다른 법률에 제주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제주특별법 제6조 ①항의 단서조항인 삭제하고, 특별법상의 특례조항을 법조항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면서 "그럼으로써 이 법이 추구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해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도모함은 물론 제주도의 자치권 행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치구역 재조정에 관한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으나 너무 많은 수의 기초자치단체  설립은 오히려 주민의 자치권 행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오영훈 지사가 언급했던 '5~6개 구역' 구상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과거 조선시대의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3개의 행정관청이 존재했던 역사적 사례에 따라 3개의 기초자치단체의 설립도 도민 생활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균형있는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면서 '3개 구역'으로 재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기관통합형' 도입을 구상하고 있"면서 "이는 우리나라에서 도입되는 최초의 내각제 형태의 기관구성으로 시행되면 다른 지역이나 중앙정부에 모델로 제시할만하다"고 평한 후, "다만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른 또 다른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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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