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 지하수증량 동의땐 심각한 후유증 예상

제주도의회는 불허결정으로 매듭지어라

  한국공항(주)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량과 관련한 도의회 동의안이 조만간 재상정돼 가·부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차례나 심의 보류했던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 동의안을 지난 18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303회 임시회에 상정하는 한편 이에 따른 심의는 26일에 가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는 풍력에너지처럼 지하수까지 사유화의 길을 열어 줄 것인지, 아니면 불허할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결정이 되고 있어 이번의 결정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과 후유증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2011년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 문제는 우근민 도정 3년 기간 내내 웃지못할 ‘코미디 같은 행정절차’가 벌어지고 있다. 제주 도정은 2번이나 불허 처리된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 신청을 3번씩이나 받아주고 3번의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를 하는가 하면 3번째 도의회 심의보류 과정을 거치는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4번째 도의회 심의과정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의 사안을 놓고 이런 행정절차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은 전무후무한 진풍경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낯 부끄럽고 코미디 같은 현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는 어떤 미련이 남아 있는지 불허결정으로 매듭짓지 못하고 일개 기업에 질질 끌려 다니고 있다.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가 이렇게 놀아나고 있는 진기록은 기네스북에 올려도 손색이 없을 작품으로 창출되고 있다.

 다 알다시피 한국공항이 얻고자하는 것은 단 하나다. 제주 지하수의 사유화를 쟁취하고 증량을 계속하면서 돈을 벌고자하는 것이 최대 목적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번 우근민 도정 때가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제주 지하수 시판 탐욕을 위해 한국공항은 그동안 얼마나 끈질긴 집착력을 보여 왔는지 지난 일련의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과거 제주도정이 한국공항에 지하수 샘물허가를 내줄 때는 ‘기내 및 계열사 공급’으로 한정하는 부관 조건을 달았다. 그런데 한국공항은 이 조건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자 본격적으로 인터넷 판매에 돌입했다. 이제는 물량이 모자라다며 증량을 신청하고 도의회의 최종 동의만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한국공항은 3차례에 걸쳐 증량신청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때마다 증량 목적이 수없이 바뀌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2011년 3월 기존보다 3배 늘린 월 9,000톤으로 신청할 때는 ‘해외 프리미엄 생수시장 진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신청이 도의회에서 부결되자 7개월 후인 10월에는 취수량을 기존보다 갑절 늘린 월 6,000톤으로 재조정하고 2번째 도전에 나섰다. 이때 증량 목적은 탑승객 증가에 따른 사용물량 증가 때문이라고 바뀌었다. 그리고 이 신청마저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부결되자 6개월 후인 2012년 4월에 같은 규모의 물량을 또 다시 신청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허가받은 물량을 환원하는 것이지 증량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인터넷 판매는 포기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이를 볼 때 한국공항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증량허용을 받기위해 달려들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증량이 허용되면 인터넷 판매는 물론 오프라인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번 증량 허용의 의미는 제주도정이 지하수 사유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만약 나중에 시판 목적으로 추가증량 신청이 불허될 경우에는 한국공항은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증량했던 사례로 미뤄볼 때 제주도정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증량의 문제는 지하수 사유화를 결정짓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한국공항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최후까지 증량 동의를 얻어내려 하는 것도 이 같은 내용이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도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 문제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분명하게 부동의 처리해야 한다. 도의회가 불허결정을 하면 지하수 사유화의 문제는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29년 동안 한국공항 지하수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도민갈등 문제도 말끔히 정리된다. 또한 풍력에너지 사유화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지하수만이라도 사유화의 길을 막을 수 있는 성과를 얻어 낼 수 있다.

  반면 증량에 동의할 경우에는 지하수 사유화의 물꼬와 함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끊이지 않는 심각한 도민사회 후유증과 파문이 확산되고 이에 따른 갈등은 계속 이어지면서 후손들에게까지 영원히 남겨지게 된다. 그 멍에를 남겨놓은 장본인들은 바로 2013년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과 과반수이상 의석을 차지한 민주통합당 소속 도의원들이다.

  민주통합당 소속 도의원들은 2011년 ‘한국공항의 몰염치한 지하수 증량 시도를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당론으로 결정한바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민주통합당 도의원들 사이에서 당론으로 결정된 ‘지하수 사유화 불허 방침’을 번복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만약 번복사태가 발생해 가결 처리될 경우 민주통합당 역시 ‘지하수 사유화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며 그 책임 역시 영원히 짊어지고 가야한다. 

  그래서 민주통합당은 도민의 뜻에 따라 당론으로 결정한 ‘불허방침’을 지키면서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량 시도를 막아내야 한다. 또한 해당 도의원들 역시 사사로운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냉철한 판단과 먼 제주의 미래를 위해 불허결정을 단호하게 내려주기를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2013년 2월 20일

곶자왈사람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탐라자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