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대학 및 과실송금 규정 철회해야
영어교육도시 관리 국가기관 설립 폐기해야
JDC 주택사업 및 주택공급 특례 규정 없애야
개발사업 단축 통합심의기구 타당하지 않아
사회협약위원회 사무국 설치 등 기능 강화는 바람직

1. 제안 배경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번에 발굴한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과제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워크숍, 세미나,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6개 분야 73개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이들 가운데 제주도의회 동의과정이 필요한 6개 과제를 심사받기 위해 지난 2월 열린 제주도의회 제303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도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주요 과제는 △보통교부세 3% 법정률제도 보완 △옛 국도 지원체계 개선 △제주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 발굴 △민간기업의 먹는 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회계 간 전출 허용 등 6개 과제이다.
그리고 이 안건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한 결과, 행정자치위원회는 도민사회의 논란이 팽배한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회계간 전출허용’에 대해서만 ‘심도 있는 논의와 도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제외시키고 나머지 안건은 부대의견을 달아 수정 가결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의장의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했다. 상정 보류의 이유로 박희수 의장은 “상임위에서 보다 충분한 논의를 더 가진 후 다음 임시회에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현재 제주도의회 계류 상태에 있는 제주도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보다 심도 있는 도민사회 논의과정이 필요하다는 도의회 의견에 따라 제주경실련이 자체적으로 수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의 입장을 개진하고자 한다.
 
2. 제도개선 과제 내용 분석
5단계 제도개선과제 내용을 보면 국제자유도시 여건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완화 중심으로 개선방향이 지나칠 정도로 치우쳐 있다.
특히 영어교육도시 규제 완화중심으로 제도개선 과제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실제 3단계에서 4단계까지는 영어교육도시의 지정을 비롯해 국제학교 설립, 운영의 자율성 확보, 입학대상 확대 등이 이뤄진 반면 5단계 제도개선과제에는 최종목표인 영리법인 외국대학 설립 및 과실송금 허용, 국가기관 도시 관리권까지 허용하려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도특별법 제도개선과제는 도지사 권한 강화, 개방 중심의 규제완화와 이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 마련 등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이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 보완이나 도민들에게 혜택이 직접 돌아갈 수 있는 제도개선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다시 말해 도민 생활터전을 보호할 수 있는 각종 제도는 거의 마련하지 않은 채 도지사 인·허가 권한 확대나 JDC 등 사업운영권자의 수익창출 확대 등을 규정하는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제도개선 과제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제도개선 과제 선정에 있어서의 대폭적인 방향전환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5단계 제도개선 과제 가운데 민감한 현안은 도민의 삶의 터전을 희생시키면서 JDC 사업 확장과 수익창출 근거를 더욱 확고하게 마련하기 위한 근거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갈등 예방 및 해소 등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은 매우 바람직한 제도개선과제이다. 또한 정부차원의 수용여부가 관건인 재정자치권 확보 및 조세특례 확대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 과제 등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시급히 이뤄져야 할 현안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3월 11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