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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월동채소 항공운송 문제 관련 도지사가 직접 나서 책임지고 해결하라
 
월동채소 항공운송 해결의지 있나 없나
3천여 농가 볼모로 ‘꼼수’ 있을 수 없는 일
보여주기식 들러리 TF팀 해체하고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 ‘빅딜’ 철회하고
도지사가 직접 나서 책임지고 해결하라

 
  월동채소 항공운송 문제가 원칙대로 해결되지 않고 ‘꼼수계산’에 놀아나고 있는 형국이다. 정작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들은 뒷짐을 지고 엉뚱한 사람들만 전면에 내세워 보여주기식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다. 멋모른 농민들을 볼모로 ‘계산된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각본 드라마’가 연출되고 있다. 우근민 도정의 이 같은 비정상적인 행정에 농민들의 근심과 걱정만 쌓여가고 있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사실 월동채소 항공운송 문제는 우근민 도정에 들어와 불거진 현안이다. 그 이전에는 도민사회에 이슈화된 사실 없이 순탄하게 처리됐다. 저가 항공사들이 많이 늘어나면서도 원만하게 해결됐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전면에 부각된 것은 바로 7개월 전인 2012년 12월이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과 맞물리면서 부각됐다.

  2012년 12월에 월동채소 항공운송의 8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항공이 느닷없이 동절기 항공편 축소를 발표한다. 그 이유는 저가 항공사들의 잇단 취항으로 경쟁체제가 이뤄지면서 제주~김포노선 탑승객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즉 승객수요는 줄어드는 데 중대형 항공기를 투입할 경우 적자가 계속 발생한다. 그래서 승객 수요에 맞춰 중대형 항공기를 소형항공기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수익창출을 최대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당연한 말이다.

  그런데 그동안의 일련의 과정을 추적해 보면 이런 사실은 외관상으로 보이는 현상에 불과할 뿐이며 내면에 숨겨진 ‘계산된 그림’이 감춰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월동채소는 애월·한경·대정지역 등 3천여 농가들이 오랜 기간 피땀 흘리며 재배해 오고 있는 밭작물이다. 쪽파, 브로콜리, 취나물, 풋마늘 등이며 하루 출하량은 64톤에 이른다. 이들 상품을 서울 가락동 경매시장까지 조금이라도 빨리 이송하지 않으면 신선도가 떨어져 제값을 받을 수 없다. 섬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항공화물보다 나은 대안은 없다. 오전에 항공화물로 운송해야 당일 오후 6시 가락동 경매시간에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민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대한항공이 투입하는 항공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2011년까지는 아무런 문제없이 순탄하게 운송처리가 돼 왔다. 이 당시에도 저가 항공사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승객 선점 경쟁으로 인한 항공사별 승객 감소는 이미 진행돼 왔다. 그렇다고 월동채소 운송물량이 갑자기 줄어든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 2012년 전후 월동채소 운송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만한 급격한 여건 변화가 있었던 일이 없다. 자연스럽고 점차적으로 변화하는 하나의 시장구조 현상에 불과할 정도이다.

  그런데 대한항공이 월동채소 항공운송 시기를 앞둔 12월에 갑자기 동절기 중대형항공기를 축소 운항키로 결정하면서 월동채소 운송에 비상이 걸린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도지사가 대한항공 관계자를 만나 이 문제를 한방에 해결한다. 이에 일부 언론은 ‘발 빠른 행정의 쾌거’라고 치켜세운다. 또한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제주~김포 간 화물전용기 운항을 도당차원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으나 지금까지 사후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그리고 우근민 도정은 2013년 4월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도정질문 답변 자료를 통해 이 문제를 자체 해결과제에서 벗어나 제주도의회 공동과제로 부각시킨다. 답변 자료에는 대한항공 중대형항공기가 축소될 경우 이에 따른 연간 농가피해 규모는 298억 원에 이를 것이라며 농가 피해의 심각성을 알린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근민 도지사는 도의회 질의답변에서 “현재로서는 과다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다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서 도지사인들 대형 항공사를 찾아가 고개 조아리고, 항공기 증편을 애걸하는 것이 유쾌하겠냐. 결국 항공수송에 있어 대형 항공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밝힌다. 또한 “모름지기 민선 도지사라면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이면 그보다 더 험한 일이라도 해야 한다는 게 제 신념”이라고 덧붙인다.

  우근민 도정은 얼마 없어 제주농산물 항공운송 대책마련 TF팀을 구성하고 5월 1일 첫 회의를 갖는다. 그런데 첫 회의에서 내놓은 자료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부실할 뿐만 아니라 위원들마다 부실자료에 대해 호통만 칠뿐 새로운 대안제시 없이 회의를 마친다. 이어 TF팀은 1차 회의 2달 만인 7월 2차 회의를 갖는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과 맞교환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위원장이 공식안건으로 채택한다. 이로써 월동채소 항공운송 ‘꼼수’에 대한 본질이 1차 운송파동 위기 8개월 만에 수면위로 드러난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4가지 ‘계산된 꼼수’의 핵심을 찾아낼 수 있다. 첫째, 그동안 아무런 일 없이 처리돼 오던 운송대책이 작년 겨울에야 느닷없이 나타나 농민들을 걱정시키면서 도민사회 이슈로 부각시키고 있다. 둘째, 월동채소 운송기간 2~3개월 적자규모가 최대 18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하는데 이는 해당 기업과 협상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있다. 셋째, 우근민 도정의 월동채소 항공운송 해결방법은 과다 비용 등 뾰쪽한 다른 대안이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오직 대한항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입장만을 고집하고 있다. 넷째, 이의 해결을 위해 마침내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과 맞교환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월동채소 항공운송 문제는 비정상적이며 ‘계산된 꼼수’가 개입되면서 꼬이고 꼬이고 있다. 즉 땀 흘리며 재배한 농산물 독점 항공운송을 볼모로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이 ‘꼼수’에는 우근민 도지사와 대한항공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TF팀을 비롯해 행정부서마저 떳떳하게 나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풀지 못하고 수동적이며 비정상적 방법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근민 도지사와 대한항공 책임자가 만나 협상을 통해 원칙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원인 제공자가 그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들 외에 어느 누구라도 개입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TF팀을 비롯해 모두 들러리 역할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더 이상 농민들을 괴롭히지 말고 우근민 도지사가 직접 나서 다가오는 월동채소 항공운송 시기 이전까지 문제없이 말끔하게 해결해야 한다. 지난번에도 발 빠르게 대응해 한방에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해결 방법에 있어서는 대한항공을 찾아가 고개를 조아리든, 도민을 등에 업어 강력한 대응책을 쓰든지 여부는 개인 판단에 달려 있는 문제이다.

  또한 대한항공은 적자발생 때문에 중대형항공기 투입이 어렵다는 이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는 적자부분 등을 어느 정도 보전해 주게 되면 여유 있는 항공기 투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적자보전 규모는 농가 피해에 비하면 그리 많지 않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도민들 역시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만약 이런 조건을 제시함에도 대한항공이 이의 수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이는 농민을 볼모로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보고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면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순리와 원칙대로 풀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이다.

  만약 도민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가 이정도의 문제마저 책임지고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할 때에는 도지사로서의 자질 문제뿐만 아니라 도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사후 파장에 대한 엄청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더욱이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과 맞교환하는 ‘꼼수’를 부리며 해결하려해서도 안 된다. 도의회를 압박하는 수단 등을 통해 ‘맞교환’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더 큰 파장을 감수해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책임과 부담은 도지사 스스로 충분히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도민들 역시 이들의 ‘꼼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제주의 먼 미래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도지사가 얼마나 합리적이며 객관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판을 쳐 왔던 고도의 ‘계산된 꼼수’들이 제주사회에서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


  끝으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천여 농가들이 땀 흘려 재배한 월동채소까지 볼모로 잡고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을 위한 ‘계산된 꼼수’를 당장 중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근민 도지사는 월동채소 항공운송 문제에 있어 직접 나서 원칙대로 깔끔하게 해결함은 물론 대한항공의 독점권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쾌속선 이용 및 가락동 경매시간 조정 등의 방안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이런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뒤따를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2013년 7월 30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