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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JDC 방만한 사업과 조직 과감히 정리하라

JDC 부실사태 지역경제에 ‘심각성 예고’
방만한 사업과 조직 과감히 정리하라
JDC의 부실사태를 보는 제주경실련 입장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출범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빚더미 공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도내 곳곳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진 빚이 감당할 수 없는 부메랑으로 다가오고 있다. 자칫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커다란 암초는 물론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으로 이어질지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JDC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제주에 설립된 국가 공기업이다. 즉 국가 공공사업이 아닌 지방의 특수한 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공기업으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다. 그래서 당초에는 10년 한시적 공기업으로 출범했다. 추진 사업은 7개 선도프로젝트를 선정해 추진했다. 그런데 이들 사업 가운데 일부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사업성이 여의치 않아 6대의 핵심 사업으로 재조정하기에 이른다.

  이들 6대 핵심 프로젝트 사업은 첨단과학기술단지를 비롯해 휴양형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서귀포관광미항, 제주헬스케어타운, 제주영어교육도시 등이다. 이 사업에는 민간자본 등 무려 6조5,533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 그런데 민간자본 유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금융부채 등을 마구 끌어다 사업을 벌여놓았다. 이로 인해 조직은 방대하고 세분화되면서 운영자금 또한 엄청난 규모로 늘어났다. 2002년 출범 당시와 비교하면 외형상으로는 놀라울 정도로 비약적인 성장을 가져왔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벌여놓은 사업들 상당수가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임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다. 즉 무리한 사업투자의 처참한 결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영어교육도시사업이다. 영어교육도시사업은 JDC가 100% 출자한 (주)해울이란 법인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사업 운영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도 JDC가 고스란히 지급보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주)해울이 3년 만에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2012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출범 당시 부채비율이 67.4%였던 (주)해울이 2011년에는 무려 4867.9%로 급증하더니 2012년에는 급기야 빈껍데기 법인으로 전락했다. 그렇다고 회생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사업을 경영하면 할수록 빚만 급증하고 있다. 실제 당기 순손실 규모가 2010년에는 42억 원이었으나 2011년에는 77억 원, 2012년에는 무려 238억 원에 이르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마침내 외부감사인까지 (주)해울의 더 이상 존속하기가 곤란하다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여기에다 JDC가 직접 추진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 내 항공우주박물관사업이다.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한 손실규모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11년 감사원 감사자료를 보면 항공우주박물관 운영관리비용은 물론 개장 후 5년간 300억 원에 이르는 적자가 예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 역시 항공우주박물관 운영 적자가 해마다 100억 원 내외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밖에 신화역사공원 등 6대 핵심 프로젝트 기반조성사업들까지 빚잔치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곳은 한정돼 있다. 내국인면세점 운영이 최대 수입원이었으나 최근에는 매출 감소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인한 분양실적 또한 저조하다. 그렇다보니 총자산순이익률을 기준으로 한 실제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8년 16%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6.7%로 뚝 떨어졌다.
 
  이처럼 방만하고 책임성 없는 경영의 결과는 JDC 출범 10년을 넘기면서 생존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2012년 기준 JDC가 안고 있는 금융부채는 2,857억 원으로 나타났다. 부실덩어리 (주)해울을 포함한 연결기준 금융부채를 합칠 경우 5,810억 원으로 급증한다. 이자를 내야하는 차입금 의존도가 178.4%에 이른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2012년 차입금 의존도만 보더라도 153%이다. 이는 전체 자산보다 차입금이 많아 자본금까지 갉아먹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JDC는 앞으로 정부지원이 없으면 계속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
 
  JDC가 2011년에 밝힌 ‘중기채무계획’에서도 영어교육도시를 포함한 2014년 부채규모는 7,53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악의 상황으로 빠질 경우에는 9,05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2년 기준 5,810억 원의 부채 증가속도를 볼 때 향후 2년 만에 최악의 시나리오로 접근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한 JDC는 최근 돈벌이가 되는 사업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무리수를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1년에는 신화역사공원에 아이스심포니월드 조성사업이란 이름으로 사행성 논란이 있는 경빙사업을 추진하려다 중단됐다. 최근에는 내국인면세점 독점 야욕을 품으면서 제주관광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또한 신화역사공원이나 헬스케어타운 사업들 역시 당초 조성 취지와는 동떨어진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 분양용 콘도를 지어 파는 부동산개발 사업자에게 개발 부지를 무더기로 넘기고 있다.
 
  이처럼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설립된 JDC가 10년 만에 지역경제 도약의 중추적인 역할보다는 오히려 지역경제를 갉아먹는 골칫거리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당장 시급한 것은 제주영어교육도시 운영과 직결된 (주)해울의 생존 문제이다. 지급보증을 선 JDC가 어떻게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이를 위해 JDC는 (주)해울의 누적 손실과 유동성 해소를 위해 국가 예산에 의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가 예산에 의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을 JDC 사업을 위해 지원한다는 것은 많은 논란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JDC가 추가 부채를 지는 방법 역시 JDC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녹록하지 않다. 그렇다면 또 다시 면세점과 같은 독점 사업권을 정부에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제주경제 시장질서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아 때에 따라서는 심각한 갈등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JDC의 내부 구조조정을 비롯해 벌여 놓은 사업들의 중단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부실로 치닫고 있는 영어교육도시가 새로운 대안을 찾지 못할 경우 중대한 결정 등 다양한 변수가 기다리고 있다. 물론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영어교육도시 운영을 위한 국가보조금 지원근거 및 지속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국가기관 설립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위기모면을 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는 자칫 제주도의 한 지역을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도시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외에도 도민의 생존권을 빼앗는 쇼핑아울렛과 연계한 시내 면세점 운영 등을 예상할 수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업을 벌여나갈 가능성도 있다. 도민을 위한 국가 공기업이 아니라 제주의 청정 자원을 훼손하고 유통 상권의 생존권을 빼앗고 도민들로부터 매수한 땅들을 외국자본의 부동산 개발투자로 내주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요구하면서 사업 확장을 벌여나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또 다시 겉도는 구조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자세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새롭게 재탄생되는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특히 도민을 위한 기업이라는 미명하에 양극화를 부채질하면서 도민의 생존권을 빼앗는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당초 사업 취지와 동떨어지게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사업 역시 재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JDC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에 대해 철저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 생각 없이 방만하게 벌여놓은 사업과 조직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공기업으로 재탄생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한편 제주경실련은 앞으로 JDC의 구조조정 상황에 대해 도민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감시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임을 밝혀둔다.
 

2013년 7월 25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