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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월동채소 항공운송 대책 TF팀은 ‘빅딜안건 채택’ 취소하라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 빅딜제안 ‘월권행위’
농산물항공운송TF팀은 안건채택 취소하라

 
  제주농산물 항공운송 대책마련을 위한 TF팀이 2개월만인 8일 오후 2시 제주도청 4층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가졌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 이 자리에는 환경·경제부지사를 비롯해 도의원, 농업관련 단체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그런데 구성지 도의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월동채소 항공운송 대책방안으로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과 맞교환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즉 한국공항에 지하수 증량을 허용해주는 대신에 제주농산물을 실어 날을 수 있는 대한항공 중대형항공기 투입과 빅딜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제안에 고문삼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해 박원철 도의원까지 맞장구를 치며 찬성의사를 밝혔다. 특히 박 도의원은 민주당의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배치되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독자행보를 걷고 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대다수 위원들 역시 이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장인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는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과 대한항공 항공기 운송 투입안과의 맞교환이 TF팀에서 공개적으로 나왔는데 해당 업체와 협의해 나가라고 지시하면서 이 안건을 공식안건으로 채택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월동채소 항공운송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인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문제’가 엉뚱하게 TF팀의 현안사안으로 등장했다. 과연 이 현안이 여기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위를 먹었거나 제 정신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월권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TF팀 구성 위원을 보면 사리분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인사들이다. 즉 제주도정을 이끌어가는 환경·경제부지사를 비롯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원, 농업인을 대변하는 단체회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처럼 도민이나 단체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TF팀이 도량이 좁고 간사한 소인배처럼 현안을 다루고 있다는 것에 대해 참으로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엉뚱하게 빅딜협상 조직팀으로 변질되고 있다. 지하수 증량 동의 문제는 도의회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이마저 뛰어넘는 월권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또는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을 대변하는 ‘속보이는 조직’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 나아가 도의회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월동채소 항공운송은 겨울 1·2월인 2개월 간 나타나는 문제이다. 취나물·쪽파 등 일부 종류의 월동채소를 서울 가락동 경매시장까지 이송하기 위해 중대형항공기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겨울철 오전 시간대에는 탑승객이 적어 항공사에서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중대형항공기를 띄우지 않고 소형항공기를 투입하고 있다. 만약 대한항공인 경우 이 기간 중대형항공기를 투입하게 되면 많게는 연간 18억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비용에 대해서는 제주도 차원에서 일정부분 보조금 지원방안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만약 대한항공이 이에 대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외국 저가 화물전세기나 국내 항공기, 자동화물 등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대안들은 제대로 논의조차하지 않고 오로지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 문제와의 빅딜하는 조건만을 대안으로 선택해 몰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차후에 나타날 부작용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즉 지하수를 민간기업에 단 1톤이라도 증량을 허용하는 것은 지하수 먹는 샘물의 사유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나타날 도민사회 갈등과 파장이 계속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런 문제에 대해서는 안중에 없다. 오로지 한국공항에 지하수를 증량해주지 못해 안달 나 있는 대변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제 역할을 못하는 월동채소항공운송대책TF팀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 당장 해체하거나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조건으로 지하수 증량과의 빅딜안건 채택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 그리고 월권행위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어떤 일이든지 제자리에서 제 위치를 지킬 때 아름다운 것이다.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 다른 사람의 권한까지 좌지우지하려는 것은 인간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다. 최근 엉뚱한 발언을 자주하는 도지사와 무엇이 다른가. 근묵자흑이 아닌가. 이런 사람들이 책임자로 많이 있을수록 도민들만 힘들어진다는 사실이다. 다시는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해 주기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3년 7월 9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