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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우근민 도정은 콘도리조트사업 허용을 중단하라



 

중국자본에 땅 팔고 중산간 난개발 부추기고
골프장 내 골프텔 이어 콘도리조트 허용까지
우근민 도정은 콘도사업 허용 중단하라

 
  우근민 도정은 도내 골프장 내의 골프텔마저 모자라 이제는 골프장 내 대규모 휴양콘도미니엄 리조트 개발사업을 잇따라 허용하고 있다. 제주 중산간 드넓은 골프장 부지가 대규모 휴양콘도리조트단지로 바뀌고 있다. 이는 제2의 골프장리조트 난개발로 이어지고 있어 향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머지않아 제주지역 중산간은 대기업 또는 중국자본이 지어 놓은 휴양리조트들로 넘쳐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자로 국내 대기업인 SK 소유의 핀크스골프장 부지에 ‘핀크스비오토피아 휴양리조트개발사업’을 최종 승인했다.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산 62-3 일대 14만5787㎡(44,144평) 부지에 휴양콘도미니엄 70실(단독형 30실, 연립형 40실)과 전시관, 수영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핀크스골프장은 제2산록도로를 통과하는 하단 부분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산방산 전경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이런 아름다운 곳에 휴양콘도미니엄이 들어서는 리조트단지 개발을 허용한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애월 소재 아덴힐골프장 내에 조성되고 있는 아덴힐골프리조트개발사업을 보면 알 수 있다. 평화로 위쪽 400~500고지 중산간에 별장 주택과 3층 높이의 콘도미니엄을 짓고 있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세제혜택까지 받고 있다. 이렇게 지어 놓은 일부 별장형 콘도 등은 ‘부동산영주권’을 선호하는 중국인들에게 고가에 분양되고 있다.
 
  이를 볼 때 앞으로 제주지역 골프장들이 경영난 타개책이나 새로운 사업전략의 일환으로 분양용 휴양콘도리조트 개발사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허가를 준비 또는 기다리거나 개발·운영되고 있는 골프장들이 30~40개에 이르고 있다. 중국자본에 이어 이들 골프장까지 본격적으로 휴양콘도리조트 개발 사업에 뛰어들 경우 제주 중산간은 분양용 콘도 난개발로 난장판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리고 이런 선례들은 앞으로 추가적인 난개발 등이 우려되더라도 개발허가를 불허할 명분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우근민 도정이 터준 물꼬가 도민들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따라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우근민 도정이 터준 이런 물꼬가 차후 중산간 콘도 난개발 투기장으로 변질될 가능성 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근민 도정은 ‘중국자본에 허용한 콘도 리조트개발’은 물론 ‘골프장 내 콘도 리조트개발 허용’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한다.
 
  그리고 우근민 도정은 이제부터라도 콘도개발 요구를 불허할 수 있는 중산간 보호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개발을 통한 콘도 분양 장사를 근절할 수 있는 후속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3년 7월 3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