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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제주항운노조 대대적인 개혁을 촉구한다
장기집권 위원장 재추대 중단하고
항운노조 대대적인 개혁을 촉구한다
폐쇄적·독점적 조직 운영은 시대 역행
조합원 권익·하역산업 발전 도움 안돼

 
  전국항운노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조)이 심각한 내부 갈등을 빚고 있다. 위원장의 장기집권에 따른 전횡과 잇단 부정·부패 의혹, 그리고 재추대 움직임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고소·고발은 물론 법정싸움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결과에 따라 항운노조 발전적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항운노조 사태는 오랜 기간 이어져온 폐쇄적·독점적 조직운영에 있다. 노조 위원장의 절대적 권한은 장기집권과 함께 각종 부패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현 항운노조 위원장은 2004년 5월 1일부터 임기만료일인 2013년 4월 30일까지 9년째 연임을 하고 있다. 부위원장 임기까지 합치면 17년째에 이른다.
 
  위원장은 임기동안 권한을 더욱 다지기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재임으로 한정했던 위원장 임기를 연임으로 바꾸는가하면 대의원에 의한 간접 선출방식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24명으로 구성된 대의원들은 부장, 반장, 차장 등 측근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항운노조는 오는 24일 대의원 대회를 열어 또 다시 현 위원장을 재추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부 조합원들은 대의원 대회를 앞두고 위원장 재추대 저지를 위한 삭발·단식투쟁 등을 통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22일 11시부터 대의원대회가 열리는 24일까지 3일간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위원장 연임저지 집회 등을 통해 위원장의 비리 등 부도덕성을 도민들에게 적극 알려나가면서 동참을 호소할 방침이다.
 
  이들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원장은 각종 부정행위와 비리의혹을 받고 있다. 조합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항운노조새마을금고 직원 인건비로 지급하거나 조합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퇴직적립금을 과다하게 징수해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는가 하면 위원장의 직분과 동떨어진 기업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위원장의 전횡은 많다. 특히 이런 문제점을 제기한 조합원 4명을 부당 해고해 생존권을 박탈하기도 했다.
 
  이처럼 위원장이 전횡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막강한 권한에 있다. 항운노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 항만물류협회와의 단체협약을 맺고 항만하역인력을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노조 의무가입이 보장된 항운노조는 노동력을 공급하는 ‘기업형 노동조합’이라 할 수 있으며 이의 대표인 위원장은 하역인력 독점공급권, 인력채용 및 배치권, 인사권, 임금지급권 등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위원장의 절대적 권한은 조합원의 공적 이익보다는 사적 이익에 치중하면서 갖가지 부정·부패를 낳고 있다. 550여 명의 조합원의 권익보호나 후생복지 등을 위해 고민하기보다는 자신의 기득권 유지와 사리사욕을 위해 가진 권한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위원장의 잘못 된 권한 활용은 조합원들의 눈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내부 갈등의 후유증을 낳고 있다.
 
  항운노조는 조합원들 끼리 갈등을 조장하도록 하기위해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다. 항만 노동현장에서 사용자들에 의한 강제근로, 노동착취, 인권침해 등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조합원의 처우개선과 단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다. 그런데 지금은 당초 취지와 목적은 퇴색되고 위원장을 중심으로 기득권 쟁취, 부정행위 등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다. 서로 아끼며 협력해야 할 조합원 동지가 오히려 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돼서는 노조의 발전은 물론 항만 하역산업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갈등과 불신으로 가득 찬 조직으로 전락하게 된다. 조합원들의 권익은 추락하고 도민사회 비판의 대상이 될 뿐이다.
 
  그래서 항운노조는 이제부터라도 뼈를 깎는 심정으로 혁신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그동안의 폐단을 뜯어고치고 경제민주화에 걸 맞는 상생협력의 조합 운영을 만들어야 한다. 폐쇄적인 노조 운영은 투명하고 공정한 활동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우월적 지위에 있는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인식부터 새롭게 바꿔야 한다. 주어진 권한을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후생복지 등에 힘쓰는 자정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노조의 안정과 함께 제주 하역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은 개인적 이익을 떠나 조직의 발전과 하역산업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고민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둘째, 폐쇄적인 조합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동안 각종 부정행위가 싹틀 수 있었던 것은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3에 의한 공정한 외부감사시스템이 운영돼야 한다.
 
  셋째, 인력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채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혈연, 학연, 지연 등에 따른 추천방식 채용제도를 폐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제 채용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넷째, 위원장 선출방식은 조합원에 의한 직접 선출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대의원을 통한 간접 선출방식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오히려 위원장 장기집권을 만들어줄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조합원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직접선출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항운노조가 폐쇄적·독점적 권한과 함께 조합원들끼리 갑과 을의 구조를 만들면서 갈등을 양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조합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면서 협력과 상생의 항운노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힘들게 일하는 조합원들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노조문화가 조성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항운노조를 둘러싼 각종 부정·부패 의혹들이 명쾌하게 규명되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촉구한다. 위원장은 노조의 발전을 위해 위원장직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리를 양보하는 미덕의 지혜를 보여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3년 5월 22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