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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제주도감사위원회의 ‘제3기관 독립화’ 적극 나서라
 
제주개발공사 감사결과는 ‘불공정 감사’
감사위원회 ‘제3기관 독립화’ 적극 나서라


  한 감사위원의 ‘침묵시위’에 의해 감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를 불러왔던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감사결과가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일 오전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2013년도 종합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보면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인사채용의 부적정을 비롯해 삼다수 판매업무 부적정, 삼다수 일본수출·판매업무 부당처리, 감귤가공공장 감귤박 건조처리시설 부당 준공, 먹는 샘물 제2공장 건설공사 설계용역 추진 부적정 등 굵직굵직한 사안을 포함한 41건에 대해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대한 처분결과는 행정상 조치가 시정 6건, 주의 10건, 개선 1건, 통보 7건 등 모두 24건에 이르고 있다. 재정상 조치는 4건에 9,092천원을 회수 조치토록 했다. 신분상 조치는 22건에 이르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12명에게 훈계·경고·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2010년 특별감사와 2013년도 종합감사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감사위원회 감사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09년 4월부터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6월에 발표했다. 그리고 우근민 도지사 취임 한 달 만인 2010년 7월에 특별감사를 단행해 그 결과를 11월에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 종합감사 등 4년 기간 3번의 감사를 단행했다.
 
  그런데 2010년과 2013년도 감사결과를 보면 감사에 대한 취지와 목적, 결과가 크게 다름을 알 수 있다. 우선 감사범위에 있어 2010년도 특별감사 때에는 사업의 적정성 문제 등 포괄적 사안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반면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문제점 있는 세부항목을 선정해 그 부분을 중심으로 감사했음이 감사사항에서 드러나고 있다.
 
 또한 2010년 특별감사에서는 도민들의 고발사항을 적극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호접란 사업과 관련해서는 재판결과에 따라 별도의 추가 문책요구가 이뤄졌다. 특히 처분수위에 있어서는 2010년 특별감사에서는 호접란 회계처리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현직 사장에 대해서는 감사결과에 대한 도지사의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통보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도민사회에 파장을 가져왔던 중대 사안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사장에 대해 5건 모두 경고처분수준에 그치는 한편 관련자들에게는 경중에 따라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처분에 대한 사안을 비교해 보면 ‘감사결과에 대한 인사자료 활용’이라는 의미는 사장에 대한 감사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임명권자인 도지사가 알아서 처분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도지사는 사장에 대한 신분상의 처분을 다양하게 내릴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된다.
 
  반면 이번에 처분한 ‘기관장 경고’의 의미는 감사위원회가 사장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도지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 아니라 감사위원회 자체적으로 알아서 구체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이럴 경우 도지사에게 부담을 안기지 않으면서 그동안 있었던 제주도개발공사의 지적사항들이 ‘기관장 경고처분’라는 감사결과 하나로 깨끗하게 면죄부를 받게 된다.
 
 즉 제주도개발공사의 ‘임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는 사장을 포함한 임원 문책으로 주의, 경고, 해임이 있으며 이를 볼 때 사장에 대한 이번 경고조치는 도지사에 의한 별도의 신분상 제재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아무런 의미가 없는 ‘형식상 보여주기 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 감사에서는 고의성이 심각하게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하는 등 적극
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번에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재정상 회수조치 역시 9백여만 원의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를 볼 때 제주도감사위원회가 합의제기구로 공정한 감사를 하고 있다며 주장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도지사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이번 감사결과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3의 기관으로 완전한 독립이 이뤄지지 않는 한 감사위원회의 감사는 도지사가 누가되느냐에 따라 ‘표적감사’, ‘봐주기 감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음에도 이 같은 결과가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특히 불공정한 감사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전문화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번 제주도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서는 감사위원회 등에 대한 5급 직렬 신설권한을 이양하는 내용과 조직·인사·예산 및 감사활동에 대한 독립성 강화제도가 담겨져 있으나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에 포함된 사항으로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꼼수에 불과할 따름이다.
 
 따라서 7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도지사 소속하의 제주도감사위원회를 공정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제3의 기관으로의 완전한 독립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제주도감사위원회 기능이 재정립될 것임을 강조한다.
 

2013년 5월 21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