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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개발공사 감사결과를 낱낱이 공개하라
 
개발공사 감사결과 낱낱이 공개하고
감사위원회 감사직렬 조속히 신설하라
감사위원 양심선언에 따른 제주경실련 입장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이 직접 감사처분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나섰다. 진희종 위원은 14일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양심선언에 나섰다. 그동안 감사위원회의 불공정한 감사처분이 결국 감사위원에 의한 문제제기로 나타나고 있다.
 
  진 위원이 제기한 내용은 제주도개발공사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처분결과다. 감사위원회 감사부서는 13일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감사위원회 회의에 회부했다. 그런데 처분결과를 받아본 진 위원은 일반 상식선에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회의장을 나온 후 다음날 1인 시위에 나섰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감사처분 결과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석 위원 6명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4명의 동의를 거쳐 가결 처리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번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이다. 처분내용이 지극히 일반 상식선에서 볼 때 적정하고 합리적이었냐는 것이다. 현직 감사위원이 회의장을 나와 1인 시위를 할 정도라면 감사결과에 대해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는 도민의 지대한 관심사항이기도 하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 3년 동안 도민사회에 많은 불신을 자초했다.
 
  도내 판매용 삼다수를 도외로 무단 반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후속 방지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도내용과 도외용을 구별하는 라벨색깔을 하나의 색깔로 통일시키는 데 앞장섰다. 또는 삼다수 일본수출을 위해 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결국 해당 업체 주가만 띄워 놓았을 뿐 수출실적은 껍데기로 만들어 놓았다. 이외에도 감귤가공공장의 부실운영 문제, 불합리한 인사조치 등이 잇따랐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공식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무단 도외반출에 대한 재발방지대책도 없다. 수출부진에 대한 원인규명도 없다. 공사 규모는 갈수록 커지는데 전문경영인제 도입 등 조직 혁신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단지 방만한 경영을 중심으로 지하수 증량만을 요청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에 대해 올바른 감사와 처분을 해야 할 감사위원회가 이에 걸 맞는 징계처분을 했느냐는 것이다. 단순히 경고처분 수준에 그쳤을 가능성이 높다. 제주자치도의 청렴도 꼴찌 등을 감안할 때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감사위원회 감사직렬을 신설하는 우근민 도지사의 공약도 감감 무소식이다. 2012년까지 감사직렬 신설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고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어 감사의 객관성을 잃게 하고 있다. 어쩌면 이번 감사처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작용했을 것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감사결과와 처분이유에 대해서 도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공개해 감사위원 양심고백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당시 있었던 감사위원회 회의상황에 대해서도 낱낱이 밝힐 것을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도지사 공약인 감사위원회 감사직렬의 조속한 신설을 통한 독립성 확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3년 5월 15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