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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한국공항 지하수 증량 문제 관련 선출직 정치인들 입장 밝히라
 
연대서명 과반수이상 도의원 명단 공개하라
새누리당·민주당·희망연대·미래제주를 비롯해
3명의 국회의원까지 찬반 공식입장 밝히라
우근민 도정은 강력한 행정제재조치 취하라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문제 관련 선출직 정치인 입장 촉구

  일개 기업인 한국공항의 무례한 행동이 도를 넘고 있다. 자신들의 돈벌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마저 뒤흔들고 있다. ‘도민여론을 비이성적’이라고 매도하는가 하면 ‘도의원 과반수이상 연대서명에 의한 본회의 상정 요구가 있었다.’는 등 있지도 않은 내용을 사실인양 호도하고 있다. 일류 기업의 본분을 망각한 채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공항은 25일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 본회의 청원 상정보류 안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의 내용을 보면 ‘도의회 의원 중 과반수이상의 의원들이 연대 서명하여 한국공항 관련 안건의 조속한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였지만 박희수 도의장은 동료 의원들의 요구마저 일방적으로 묵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대다수 동료 의원들의 합의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할 경우에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분명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지난 3월 29일에 제기한 청원서에서 한국공항은 ‘사기업이 제주 지하수를 판매하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비이성적인 극소수 여론 때문에 의안 상정절차마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심히 유감’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처럼 한국공항은 갖가지 거짓말을 사실인양 호도하면서 도민사회를 심각한 갈등양상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처럼 일개 기업이 도를 넘는 행동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출직 정치인들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뒷짐만 지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끝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우근민 도정이다. 1993년 한국공항에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처음 내줬던 우근민 도정은 한국공항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경고조치나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번 임기동안에 지하수 증량을 허용해주기 위해 행정력을 쏟고 있다.
 
  도의원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민주당도 마찬가지이다. 새누리당은 초지일관 묵묵부답이다. 제주 지하수가 사유화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중대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떤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집권당으로서의 현안대응 능력이 상실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도민들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역시 그렇다. 2011년에 당론으로 결정했던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 불허’ 입장이 최근 들어 흐지부지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물밑 거래가 이뤄지면서 찬성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만약 이런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 한국공항은 입장성명을 통해 ‘청원 본회의 상정을 위해 도의회 의원 중 과반수이상 연대 서명서를 접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일부 언론보도에는 ‘24명 의원이 서명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그런데 실제 확인된 결과, 이런 의안이 도의회 어디에도 접수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공항의 ‘도의원 과반수이상 서명’ 주장은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다.
 
  적어도 과반수이상 도의원들이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 동의에 포섭됐음이 한국공항 성명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이들은 민간기업의 물장사로 제주 지하수를 허용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기까지는 어떤 로비나 회유, 거래가 이뤄졌을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3명의 국회의원(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의원)들 역시 이 문제를 남의 일처럼 바라보고 있다. 선거 때는 공약을 통해 이것저것 해결하겠다고 해 놓고 정작 당선이 되면 도민사회 현안에 대해 거의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회의원이 이런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이는 ‘쓴 것은 버리고 단 것만 쫓는 기회주의’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 문제는 도의회 의장이 최후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 도의회 본회의 벽이 뚫리면 그동안 굳건히 지켜왔던 ‘지하수 공수화’는 무너지고 한국공항에 의해 본격적인 사유화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그리고 제주사회는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 문제에 대한 갈등만 더욱 확산되게 될 것이다.
 
  이에 아랑곳없는 한국공항은 우근민 도정 시기를 마지막 기회로 삼고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한국공항은 과반수이상의 찬성 도의원을 포섭해 놓고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의장까지 서슴없이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3명의 국회의원과 새누리당은 남의 일처럼 뒷짐만 지고 있다. 민주당의 불허 당론결정은 2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되고 찬반 의원들로 나뉘면서 의견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 도의원들은 찬성입장을 떳떳하게 밝히지 않은 채 물밑행동만 지속하고 있다.
 
  이것이 제주 선출직 정치인들의 현실이다. 도지사, 국회의원, 과반수이상 도의원, 그리고 새누리당,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 문제는 제주 지하수가 사유화 길로 접어드는 중차대한 문제이며 제주사회의 심각한 갈등현안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갖고 모두 공식적인 입장발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및 민주당은 물론 도의회 교섭단체인 희망연대, 교육의원으로 구성된 미래제주까지 오는 5월 6일까지 당론 및 대표 찬반 입장을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혀주기를 촉구한다. 또한 국회의원 3명도 같은 기간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주기를 촉구하며 만약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을 경우에는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한국공항 또한 오는 5월 6일까지 과반수이상 찬성 도의원의 명단을 조속히 공개해 더 이상 논란의 불씨가 없도록 해주기를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도의원들 역시 소신 있게 자신들의 입장을 도민들에게 발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근민 도정은 ‘지하수 공수화’를 뒤흔드는 한국공항의 입장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한 행정조치가 있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농수축산물 유통에 있어서도 우근민 도정은 대한항공 여객기에만 의존하는 유통구조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다변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주경실련은 일류기업의 본분을 망각한 한국공항의 도를 넘는 도발적 행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런 행동을 멈추지 않고 지속될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 허가기간 및 허가량 연장 불허 촉구를 비롯해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사업 자체를 불허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2013년 4월 29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