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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풍력발전 조례 개정안 원안대로 통과돼야
 
제주풍력발전정책 난맥상 해소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 원안대로 통과돼야

 
  제주도의원 발의로 입법 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16일부터 9일간 열리고 있는 제주도의회 제305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안건은 오는 22일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24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에는 그동안 지적됐던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뒤늦게나마 도의회 차원에서라도 직접 나서 대폭적인 조례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 풍력발전지구 지정은 도지사의 1인에 의해 좌지우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도특별법에는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고 풍력발전사업 인허가에 관한 대통령령 및 지식경제부령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있다. 그리고 풍력발전사업 및 구체적인 기준, 절차에 대해서는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정은 지구지정을 함에 있어 도지사 권한에 대한 견제장치나 풍력자원에 대한 공공적 관리 규정을 조례에 제대로 담아내지 않은 채 도지사 소속 하에 심의위원회만 구성해 요식행위 절차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결과는 곧바로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숱한 잡음과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더욱이 풍력발전에 대한 제주도정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은 그동안 숱하게 지적돼 온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의지 없이 오히려 행정권한 침해라는 이유 등으로 조례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제주도정은 개정조례안 의견검토를 통해 도의회가 발의한 개정 내용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위임되지 않았다느니, 지역주민 채용 등이 FTA 규정 등과 상충된다느니, 또는 도의회 동의과정이 3권 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느니 하면서 개정 내용 대부분을 삭제 요구하고 있다. 만약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재의요구까지 할 태세이다.
 
  제주도정이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조례안은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개정 조례안을 보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우선 그동안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던 풍력발전지구 지정 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만약 이런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사업자의 사업권은 영원히 이용할 수 있는 영업허가권적 성격을 갖게 된다. 이는 자칫 허가권을 양수, 분할, 합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라도 사업허가 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재허가를 받도록 개정하는 것은 문제의 불씨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정이다.
 
  또한 사업자가 풍력발전설비의 노후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기기를 변경할 경우에는 재허가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기간이 만료돼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전설비 등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또한 시설물 방치 등으로 인한 경관 및 환경훼손 방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규정이다.
 
  이와 함께 개발이익 공유화를 위해 ‘상생협력’ 규정을 두고 있다. 사업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도내 관련기업 간에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분에서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정비율 이상 지역주민 채용, 자재 구입, 복지 및 인재양성 등 공익분야 이익 환원 등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지사는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후 통보절차에 그쳤던 규정을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들은 풍력발전사업의 공공적 관리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가기 위해 어느 것 하나 수정되거나 삭제될 수 없는 중요한 내용들이다. 특히 사업자 위주 일방적으로 규정됐던 조례내용이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에게 일정부분 개발이익 공유화 책임 및 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 등은 풍력자원의 공공자원 관리를 위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제주도정은 도의회 사전 동의절차 규정 등을 포함한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이 아니라 풍력발전정책 방향을 새롭게 구축해 나가는 기회로 삼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특히 제주도특별법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풍력발전사업의 기준 등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의 특성을 충분히 살리면서 독창적인 규정들이 정립돼야 한다.
 
  이에 제주경실련은 풍력자원이 공공적 관리로써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됨이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풍력발전정책의 난맥상을 해결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강조한다.


2013년 4월 21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