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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변정일 전 JDC 이사장의 관피아 논란에 대한 입장
변정일 전 JDC 이사장 ‘관피아’ 논란
“유관기업 고문직 맡아 뭘 했나?”

 
세월호 참사 이후 이른바 ‘관피아’ 척결이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변정일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이 퇴임 후 유관 민간기업의 고문으로 활동하다 ‘관피아’ 논란이 일자 고문직을 사임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한때 국가공기업 수장을 지낸 고위 공직자로써 현직에 있을 때 맡았던 사업과 관련 있는 민간기업에 사실상 재취업해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기 때문이다.
 
뒤늦게나마 변 전 이사장이 고문직을 내려놓은 만큼 이제는 모든 욕심을 버리고 도민을 위한 봉사의 길을 걷기를 바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퇴임한 변 전 이사장이 올해 초 제주람정개발주식회사 고문으로 위촉돼 월 1000만원 이상의 고문료를 받았다고 한다.
 
제주람정개발주식회사는 란딩그룹과 겐팅 싱가포르의 합작법인으로 제주신화역사공원의 핵심인 대규모 복합리조트 ‘리조트월드제주’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9월 제주에 설립됐다.
 
그런데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총괄하는 사업시행자는 JDC로, 변 전이사장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년여간 JDC 이사장을 맡으면서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진두지휘해 왔다.
 
이런 그가 퇴임 후 그것도 자신이 수장으로 있던 JDC에서 추진하는 핵심프로젝트에 투자한 외국계 기업의 고문 자리에 떡하니 앉은 것은 이유불문하고 온당치 못한 처신이었다.
 
자신이 현직에 있을 때 주도했던 개발사업과 밀접한 관련 있는 민간기업에 사실상 재취업해 친정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람정제주개발주식회사가 거액의 고문료를 지급하면서까지 변 전 이사장을 영입한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 민관유착의 상징인 전관예우 관행을 통해 로비스트로 쓰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는 퇴임한 고위 공직자와 민간기업 사이에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암묵적 동의에서 비롯된 결과물인 셈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람정제주개발주식회사가 추진 중인 ‘리조트월드제주’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특혜 의혹 등 각종 논란을 빚고 있다.
 
‘신화역사공원 조성’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거대한 숙박단지로 용도가 변경되는가 하면 착공식을 앞두고는 건축허가 신청면적이 개발사업승인 고시면적보다 무려 4만여㎡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부동산 중심의 개발사업도 모자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에까지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회사에 변 전 이사장이 고문료를 받으면서 활동한 것은 도민 정서에 반하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그는 재임 당시 중국 란딩그룹의 투자 유치를 성사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런 그가 퇴임 후 해당 기업 자회사에 고문으로 사실상 재취업한 행위는 ‘관피아’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변 전 이사장은 지난 24일 ‘관피아’ 논란이 일자 곧바로 고문직에서 물러났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고문 자리를 내려놓겠다”고 밝힌 지 반나절 만이다.
 
공기업 수장 출신으로서 관련 기업의 고문직을 맡아온 게 부적절한 처신이었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애초에 거절했어야 할 자리였다.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이 각종 논란에 휩싸인 상황임을 감안할 때 변 전 이사장이 그동안 고문직을 맡으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반드시 진실 규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변 전 이사장은 거액의 고문료를 대가로 그동안 어떤 업무를 해 왔는지 스스로 전면 공개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JDC 임원으로 재직했다가 퇴직 후 유관기업에 재취업한 사례를 낱낱이 조사해 그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관피아 척결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JDC는 ‘리조트월드제주’ 착공식을 앞두고 람정제주개발주식회사가 당초 개발사업승인 고시면적보다 건축허가 면적을 크게 늘려 제주도와 도민을 속이려한 기만 행위에 대해서도 ‘나몰라라’할 게 아니라 신화역사공원 사업시행자로서 원인 규명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원희룡 제주지사 당선인 역시 새도정이 출범하면 그동안 제기된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의 난맥상과 특혜 의혹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후 문제점이 있을 경우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14년 6월 25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