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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20140520-[보도자료]제주지사_후보_지역현안_입장_비교.hwp (187KB) (Down:26)
[보도자료]제주지사 후보, 외국인 카지노 등 시각차
외국인 카지노 등 일부 현안‘시각차’
제주경실련, 제주지사 후보에 20개 지역현안 질의 결과
원희룡 후보‘모름’응답 많아 후보간 비교·분석 한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후보의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비교한 결과 일부 현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은 이달 초 두 후보에게 자체 선정한 20개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 최근 답변을 받았다. 답변 방식은 찬성, 반대, 모름(전제 조건이 있거나 찬성과 반대 어느 쪽에도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그 이유를 간략히 설명하도록 했다.<첨부파일 참조>
 
그 결과 20개 현안 중 14개 현안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을 보였으나 핵심 현안인 외국인 카지노 확대 허용 문제를 비롯해 제주~전남 해저고속철도 건설, 대규모 민자사업 제주도의회 동의 의무화, 4·3 희생자·유족 공제조합 설립, 제주신공항 건설 민자 추진, 제주평생교육진흥원 독립 법인화 등 6개 현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우선 외국인 전용 카지노 확대 허용에 대해 원 후보는 ‘모름’, 신 후보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원 후보는 “도민과 제주경제에 충분히 기여한다면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신 후보는 신규 카지노 불허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주~전남 해저고속철도 건설에 대해서 원 후보는 “공항 인프라 확충이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신 후보는 “도민 공론화가 우선이며 사전 타당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모름’이라고 답변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 대규모 민자사업에 대한 도의회 동의 여부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입장차를 보였다. 원 후보는 “제도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신 후보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대의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찬성했다.
 
4·3 희생자와 유족의 자조·자활·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과 관련해 원 후보는 ‘모름’, 신 후보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원 후보는 그 이유에 대해 “재정이 충분하다면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타 단체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피력했다.
 
제주 신공항 건설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에 대해서는 원 후보는 “국토해양부의 용역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찬성도 반대도 아닌 ‘모름’이라고 답했다. 반면 신 후보는 “국가 사무로 국가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며 반대했다.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의 독립 법인화와 관련해서는 원 후보는 ‘반대’, 신 후보는 ‘찬성’한다고 답해 의견이 엇갈렸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시 노형동 초고층건물 ‘드림타워’ 건축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후보 모두 현재 진행 중인 허가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으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원 후보는 “환경과 교통, 재난, 일조권 등을 감안하면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한 반면 신 후보는 ‘카지노 산업화’를 우려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인사독립권 전면 보장을 비롯해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사법처리된 주민들에 대한 일괄 사면 ▲풍력사업 개발이익 지역환원 규모 상향 조정 ▲부동산 투자이민제 최소 투자금액 10억원으로 상향 조정 ▲국·공유지 매각 제한 등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찬성했다.
 
또한 ▲중산간 개발 금지 가이드라인 설정 ▲투자진흥지구 관리감독권 제주도 이관 ▲민자 또는 외자유치로 인한 자본소득의 일정 부분 역외유출 제한 규정 신설 등에 대해서도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두 후보는 한라산·비양도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는 자연경관 보호를 이유로 반대했다.
 
지역 현안 질의와 별도로 정치, 행정, 경제 분야 등에 대해 두 후보에게 질의한 결과 도의회 소속 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현행 제주지사에서 도의회 의장에게 넘기는 방안과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에 모두 찬성했다. 그러나 도의회 의원의 유급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원 후보는 ‘찬성’, 신 후보는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해 뜨거운 찬반 논란으로 인해 논의가 유보된 제주도의 행정계층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두 후보의 입장차가 확연했다. 가장 바람직한 제주도의 행정계층구조에 대해 주관식으로 질의한 결과 원 후보는 ‘행정시장 권한 강화’를, 신 후보는 ‘읍·면·동 기초자치제’를 대안으로 꼽았다.
 
원 후보는 “장기적으로는 도민의 의사에 합치되는 구조를 찾아야 하겠지만 우선 차선책으로 행정시장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행정시장에게 인사권과 일정 범위의 예산편성권, 자치법규 발의 요청권 등을 부여해 제주지사에게 집중돼 있는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다.
 
반면 신 후보는 “읍·면·동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기초자치제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특별법과 관련 법률,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생활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읍·면·동에 법인격을 부여,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두 후보는 자신의 3대 핵심 공약도 제시했다.

원 후보는 ▲함께하는 수평적 협치 체제 구축 ▲국민이 맘껏 즐기는 제주, 도민이 편안한 안전도시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비추미 프로젝트 등을 3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신 후보는 ▲1국 2체제로의 진화 ▲읍·면·동에 법인격 부여하는 기초자치단체 실시 ▲토종자본 4조원 조성·운용 등을 3대 핵심 공약으로 설정했다.
 
제주경실련이 두 후보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비교·분석한 결과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현격한 입장차를 보였으나 공통된 의견도 많아 분명한 차별화를 드러내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원 후보의 경우 20개 지역 현안 질의 중 ‘모름’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25%(5개)로, 신 후보(10%·2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일부 핵심 현안에 대한 불명확한 입장 표명이 후보 간 비교·분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두 후보의 3대 공약 역시 구체성이 결여돼 두루뭉수리하거나 도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공약이 다수 포함돼 있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서라도 핵심 현안에 대해 후보자들의 보다 분명하고 명확한 입장 표명과 함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약 제시가 요구되고 있다.

 
2014년  5월  20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