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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 보호누각 보조금사업 전면 재감사하라"
불상 보호누각 보조금사업 총체적 부실
   도감사위원회는 전면 재감사에 나서고
   사정기관은 불법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 우근민 도정 불상 보호누각 건립 관련 8번째 성명-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소재 철학관형 개인사찰인 ‘선운정사’에 거액의 도민 혈세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허술한 업무처리와 무단 설계변경 등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제주경실련은 선운정사를 비롯해 일부 특정 사찰에 대한 보조금 지원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특별감사에 착수했고, 최근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제주도와 제주시가 선운정사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얼마나 허술하게 업무를 처리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선운정사 석조불상(석조약사여래좌상, 도지정문화재자료 제11호)에 대한 문화재자료 지정 과정에서 제주도가 현지 실사를 벌였던 전문가들의 조사 의견서를 분실하는가 하면 문화재위원회 심의자료 내용까지 짜맞추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전국을 떠돌던 도난품에 불과한 문제의 석조불상을 보호한다며 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아 거대한 보호누각을 짓는 과정에서 선운정사 측은 행정당국의 승인도 받지 않고 공사 설계를 무단 변경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 결과 당초 승인한 설계내역과 달리 멋대로 공사를 진행해 1억3000여만원의 차액을 남겼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행정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제주도 문화정책과에 대해 ‘부서경고’ 조치를 요구하고 공사비 차액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감액토록 처분했다.
 
만약 제주경실련의 문제 제기와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가 없었다면 행정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5억원이라는 보조금이 그대로 집행돼 아까운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의문점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는다. 당시 담당실무자가 전문가들의 현지조사 의견서를 전자우편로 받았다고 했는데 일부러 삭제하지 않는 이상 의견서를 분실했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힘들다. 문제의 석조불상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하기 위해 누군가 고의로 의견서를 삭제했거나 분실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문제의 석조불상이 과연 문화재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나 재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조금 지원 명분으로 활용한 이 석조불상은 전국을 떠돌던 도난품인데다 보관경로가 불분명하고 제주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상이다. 불교미술을 전공한 일부 전문가들조차 제작 시기나 시대적 특징, 전통문화와의 연관성 여부 등을 볼 때 문화재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단언할 정도다.
 
이처럼 문제의 석조불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했음에도 제주도감사위위원회가 그냥 모른 척 덮고 넘어간 것은 한마디로 무책임한 행태이다. 이러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조사와 재검증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만약 석조불상이 보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마땅히 문화재자료 지정을 해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불상 보호누각 건립 지원사업의 타당성 여부다. 우근민 제주도정이 들어선 이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불상 보호누각 건립 지원사업비로 이미 지원됐거나 배정된 예산만 20억3000만원에 달한다.
 
지원대상은 선운정사를 비롯해 삼광사, 용문사, 원명선원 등 모두 4개 사찰로 일부 특정 사찰을 중심으로 거액의 혈세가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셈이다.
 
이들 사찰의 공통점은 도지정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불상을 이용해 보호누각을 짓는다는 명분으로 사업 타당성 검토조차 없이 아주 쉽게 수억원의 보조금을 타냈다는 점이다. 그 것도 보호누각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사찰에 짓는데 마구잡이로 예산이 지원한 셈이다.
 
이처럼 일부 특정 사찰에 대한 특혜 의혹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단지 선운정사에 국한해 감사를 진행, ‘꼬리자르기’식 감사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공공시설물도 아닌 법당 건립 명목으로 민간자본 보조금을 수억원씩 지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넷째, 보호누각 설계·시공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삼광사의 경우 불상 보호누각이 무자격 업자에 의해 불법으로 지어진 것이 이미 확인됐다.
 
제주경실련이 지난 2월 문화재청에 질의·답변한 결과에 따르면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불상을 보호하는 시설은 보호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근거해 설계 및 시공, 감리에 이르기까지 문화재수리업체에 의해 시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삼광사 측은 이러한 관련 법률을 어기고 문화재수리업체가 아닌 일반 설계업체와 건설업체를 통해 보호누각을 설계하고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어찌된 영문인지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조사는 전혀 하지 않고 아예 외면했다. 이미 드러난 불법 건축 문제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가 궁금할 따름이다.
 
제주경실련이 불상 보호누각 건립사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 명료하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은 도민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사용되고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 권력을 잡은 누군가가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얘기다.
 
따라서 막대한 예산 지원을 포함해 그동안 제기된 각종 특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불상 보호누각 건립사업 전반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보다 철저한 재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보호누각 건립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집행에 앞서 모두 환수해야 한다. 또한 사정기관은 이미 드러난 보호누각 불법 건축 혐의에 대해 즉각 수사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4년  4월  29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