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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20140426-(논평)공무원_집단_해외연수_논란_관련.hwp (57KB) (Down:30)
[성명]"공무원 해외연수 도지사는 공식 사과하라"
애도 분위기 속 공무원 집단 해외연수
제주지사는 공식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는 엄중 문책하라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과 비탄에 빠져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집단 해외연수를 강행해 비난을 사고 있다. 전 국민적 애도 분위기와 국가적 재난상황임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며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16명과 제주시·서귀포시 소속 공무원 4명 등 20명이 지난 20일 해외 선진지 시찰 명목으로 유럽 터키로 출국했다.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째되던 날이었다.   
 
이들은 7박 9일 일정으로 터키를 방문해 신성장 산업 육성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예정이다. 연수 일정을 보면 로마시대 원형극장, 하드리아누스 신전, 노천온천 견학, 카라알리오울루 공원, 파샤바 계곡 등 관광지가 대부분이고 공식 기관 방문은 3일째 터키 관광청, 8일째 이스탄불 시청 방문뿐이다. 말이 연수지 실은 외유성 해외여행이나 다름없다.
연수 비용은 총 6000만원으로 1인당 경비는 300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도민의 혈세이다.
 
제주도는 도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했다고 한다. 물론 공무원의 해외연수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관광지 시찰 위주의 연수 일정도 그렇거니와 부적절한 시기에 해외연수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온 나라가 비통함에 빠져 있는 와중에 그 누구보다 사고 수습 지원에 솔선수범하고 깊이 반성하고 자숙해야 할 공무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여행에 나섰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지금 공무원들이 혈세를 써가며 한가하게 해외여행을 즐길 때는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이런 부적절한 처신이 가능했던 것은 제주도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판단에서 비롯됐다. 국가적 재난상황임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나몰라라’ 해외연수를 강행한 것이다. 도민 정서는 안중에도 없었던 모양이다.
 
특히 이번에 침몰한 세월호는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으로 수많은 제주 관광객과 도민들이 타고 있었다. 사고 수습 지원과 대책 마련에 분주해야 할 제주도가 한가하게 공무원 해외연수를 보낼 때가 아니었다는 얘기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은 이미 지난 18일 공직기강 확립과 비상근무 철저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안전행정부도 지난 21일 공무원 비상근무 강화와 근무기강 확립 재강조 공문을 각급 기관에 통보하고 국가 재난상황에서 공무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 경기도교육청은 다음달 초 각급 학교 교장 승진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던 해외연수 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미 한 달 전에 계획이 잡혀 있었고 여행업체에 지급할 위약금 문제가 있었으나 국가적 재난상황 등을 고려해 무기한 연기한 것이다.
 
이와 달리 제주도는 정부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막무가내로 해외연수를 밀어부쳤다. 설사 그 목적이 아무리 순수하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국민이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돌아본 뒤 때와 장소를 가려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해외연수는 국가적 재난사태와 국민적 애도 분위기를 고려할 때 아예 취소하거나 무기한 연기했어야 옳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 엄중한 시기에 뒤로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몰래 외유성 관광을 보내놓고선 지난 22일 도내 각급 기관·단체에 공문을 보내 각종 행사 자제 요청과 함께 비탄에 잠겨 있는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의연하게 대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앞뒤가 다른 이중적 행태로 낯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적 애도 분위기 속에 해외연수를 떠났다가 논란이 일자 해당 공무원이 직위해제 되거나 공식 사과하는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부산 해운대구청 소속 공무원 5명은 지난 19일 국외 선진지 견학을 명목으로 8박9일 일정으로 출국한 사실이 알려져 지난 23일 해당 국장이 직위해제 됐다. 서울 서대문구는 지난 24일 세월호 사고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때에 직원들이 중국 해외연수를 떠난 데 대해 안일한 대처로 계획을 취소시키지 못한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제주도는 반성은커녕 위약금 문제 운운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실 예약을 취소했다면 위약금 손실 문제는 예산 결산 과정에서 도의회와 도민에게 상세히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 해결될 일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이해 못할 도민은 없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진정 도민과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도민 정서를 고려한다면 지금이라도 공식 사과하고 자숙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해외연수를 허가하고 용인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이 참에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도의원, 공무원 등 공직자들의 불필요한 해외연수와 이로 인한 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14년 4월 26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