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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민간교육재단 30억 불법 출연 논란 철저히 수사하라"
민간교육재단에 30억 불법 출연 논란
공직선거법·특가법 혐의 관련자 고발
도민사회 최대 사건 부각 예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30억 원 불법출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그동안 내사 수준으로 접근했던 검찰이 수사로 전환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만큼 문제점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수사의 초점은 우근민 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등을 비롯해 지방재정법 위반여부 등이 있을 수 있다. 자칫 수사과정에서 상당한 정치적 변수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도민들은 이 사건의 파장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름을 확인할 수 없는 익명의 고발인은 지난달 26일 우근민 도지사를 비롯해 관련자 다수를 공직선거법 및 특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접수받은 검찰은 사건 내용을 비롯해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 고발 내용은 조례에 의해 설립되지 않는 민간교육재단에 30억 원을 출연한 것은 불법 지원이며 이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8일 해명자료를 통해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출연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의 출연에 앞서 관련내용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대형로펌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출연했을 경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운영조례를 개정하고 이에 따라 기금을 출연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쟁점여부와 수사결과에 따라 제주사회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다. 첫째, 30억 원 출연과 관련 우근민 도지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느냐 하는 문제다. 우근민 도지사가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설립 이전인 2010년 지방선거 당시 30억 원 기금출연을 약속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선거 당시 기부행위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는 공직선거법 제89조의 규정을 위반한 유사기관으로 보기도 한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불법인 ‘직무상의 행위’가 아니라 ‘구호적·자선적 행위’로 보고 있다.
 
둘째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을 통해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30억 원 출연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당초부터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출연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과정이야 어찌됐든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조례 규정에 따라 지원됐기 때문에 적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는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조례 개정 내용의 적법성 여부다. 일부에는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기금출연을 목적으로 한 조례개정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기금출연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그래서 30억 원 출연행위는 무효인 조례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므로, 처음부터 무효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법률검토를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난 8개월 동안 문제점 제기에 머물렀던 이 사건은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검찰의 내사단계에서 수사단계로 전환했다는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고발인으로부터 증거서류 일체를 접수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볼 때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불법사실을 감지하면서 적극적인 수사의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제주경실련 역시 이 사건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위법성 여부를 떠나 우근민 도정의 무리한 기금 출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00억 원 기금 목표를 위한 우근민 도지사의 고집에 의해 만들어진 일로 보고 있다. 우근민 도지사는 2011년 1월 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1년에 10억 원씩 출연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가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또는 도지사가 직접 결재사인을 한 공문서 처리계획에는 ‘도지사지시사항’이라고 명시돼 있다. 뿐만 아니라 서귀포시청이 직접 모금 활동을 비롯해 사무대행까지 하고 있다.
 
그런데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은 조례에 근거해 만들어진 공공교육재단이 아닌 민간교육재단이다. 서귀포시 교육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만든 단체다. 사업목적에 따른 수혜대상을 보면 학생뿐만 아니라 교육관련 단체, 교직원, 시민까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 서귀포시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기부금 운영의 특혜 등 불합리성을 가져올 수 있다. 실제 발전기금으로 관내 교사 해외시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우근민 도정이 출연한 기금과 서귀포시가 모금한 기금을 가지고 서귀포시 교육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선심성 기부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단체는 공직선거법 제89조 규정을 위반한 유사기관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런 단체에 기부하는 행위자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우근민 도정은 이 단체에 예산을 출연하고 이 단체는 이를 받았기 때문에 특가법 위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관련자들까지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사안에 따라 대형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도민사회 엄청난 파급력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한다. 민간교육재단이 만들어진 배경과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성향, 그동안 추진된 사업과 은행통장 거래내역까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30억 원을 출연하는 과정에서의 행정절차와 위법성 여부, 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규명돼야 한다. 그리고 위법성이 드러나면 출연금 환수는 물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응분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민간교육재단인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은 행정의 감시를 받을 수 있는 공익장학재단으로 전환해야 한다. 사업 목적에 따른 수혜대상은 학생 교육사업 위주로 축소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사건의 무게가 있는 만큼 검찰 수사과정에서 많은 부담과 한계가 뒤따를 수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도민사회 파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와 맞물리면서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다. 또는 우근민 도지사와 관련자들의 책임 범위와 수위 문제 등도 있을 수 있다. 때로는 우근민 도정의 최악 업무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이 사건은 도민사회 최대 관심사로 검찰의 수사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중대성을 감안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만이 이 사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행정의 불합리한 예산사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검찰의 수사력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4년 3월 3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