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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삼광사 불상 보호누각 불법으로 지어졌다

4억 보조금 삼광사 불상 보호누각 건립
불교계 대모 ‘B보살’ 가족이 불법 건축
올 예산에 단청사업비까지 2억 추가 지원
우근민 도정, 거짓 해명으로 도민 호도
- 우 도정 불상보호누각 건립 관련 7번째 성명 -

 

 

수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 월평동 소재 삼광사 문화재 불상 보호누각 건립은 제주 불교계의 대모로 알려진 ‘B보살’의 가족에 의해 불법으로 지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원가는 부풀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비까지 발주처가 아닌 해당 업체가 종합 관리한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올해 예산에는 건축물에 그림 등을 그려 넣는 단청사업비 2억 원이 추가로 편성돼 지원될 예정이다. 그리고 우근민 도정은 이의 시설의 합리성은 물론 합법성을 주장하기 위해 거짓 해명까지 하면서 도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제주경실련은 지난 2월 10일 문화재청의 질의 답변결과를 통해 삼광사 보호누각은 불법으로 지어졌음을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동산문화재(도지정문화재 제25호 목조보살좌상)인 불상보호누각을 건립하는데 있어 문화재수리업체에 의해 시행돼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화재청에 질의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답변을 통해 “동산문화재 불상 보호누각 건립사업은 ‘문화재수리’ 범위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설계 및 시공, 감리까지 문화재수리 등록 업체에 의해 시행돼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59조(벌칙)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우근민 도정은 2월 12일 해명자료를 통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아야 할 시설물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고정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동산문화재인 불상의 경우는 문화재로 지정할 당시부터 일정한 보호구역이 설정되지 않아 문화재수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수리업체에 의해 건축물 등을 짓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제주경실련은 또 다시 문화재청에 질의를 했다. 이에 2월 26일 답변한 문화재청의 내용을 보면 보호구역이 지정될 수 없는 불상 보호누각 건립인 경우라도 문화재를 보호하는 시설이라면 보호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률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문화재의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문화재수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법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의 제한)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 등에 의해 수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우근민 도정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호구역 지정이 없는 동산문화재의 경우에 있어 문화재수리법이 적용되지 않고 누구나 마음대로 문화재보호누각 등을 짓는다면 이는 문화재수리관리에 커다란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근민 도정의 주장은 상급관청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직면한 위기를 모면하고 도민을 호도하기 위한 거짓 논리에 불과할 따름이다. 따라서 우근민 도정은 뒤늦게 관련 내용을 문화재청에 질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이처럼 삼광사 불상 보호누각 건립은 문화재수리 등록업체가 아닌 H종합건설에 의해 불법으로 지어졌음이 확인됐다. 또한 이 업체는 제주 불교계의 대모로 알려진 ‘B보살’ 가족이 경영하고 있으며 ‘B보살’은 현재 이 업체 감사로 등재돼 있다. 뿐만 아니라 ‘B보살’은 오래전부터 삼광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런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앞마당 모퉁이에는 ‘B보살’공덕비까지 세워져 있을 정도다.
 
보조금이 지원된 보호누각 사업비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통장거래 내역을 보면 발주처인 삼광사가 아닌 해당 건설업체 가족이 일괄 관리해 온 것처럼 보인다. 실제 통장거래 내역에서는 제주시청에서 집행한 보조금 입금사실을 제외하면 모두 공항지점에서 대체 거래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자부담으로 입금된 4억 원 역시 삼광사 자금이 아닌 ‘B보살 가족’이 법당 건축을 위한 시주 성격으로 넣었다가 인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는 수사기관을 통해 자금 이동과정을 확인하면 곧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공사비 집행 규모 또한 당초 건립공사 설계 원가계산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 건립공사 원가계산서 총 공사비는 11억35백만 원으로 설계됐으나 공사비 통장 집행내역은 8억여 원 지출에 그쳐 3억 원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볼 때 공사원가가 부풀려져 있거나 아니면 노무비 등 공사비를 인색하게 지급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언론보도 및 관련 인부 등에 따르면 보호누각 건립은 자격증 여부와 관계없이 150평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법당을 짓는 조건으로 H종합건설에 6억 원 정도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사기간은 하루에 적게는 4명, 많게는 15명의 인력을 투입해 6개월 정도 소요됐다. 이로 인해 H종합건설로부터 받은 총 노무비는 많아도 1억8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를 볼 때 공사원가계산서의 노무비 4억49백만 원을 감안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짠물지출이 이뤄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H종합건설은 노무비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8천만 원 규모의 부당한 노무비 지출영수증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2012년에 9억 원이 투입돼 증·개축된 철원군 소재 도피안사 내 국보 제63호인 철조비로사나불좌상 보호각은 문화재수리업자에 의해 시행됐다. 20평 규모의 대적광전 개축을 비롯해 문화재 소산시설 및 소방시설 등을 구축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시설되는 석축정비까지 문화재수리업자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견적을 함에 있어서도 곧바로 발주처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경쟁입찰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 때 이번 불상 보호누각 건립 보조금 지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삼광사 불상 보호누각은 법당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재 불상 보호누각을 내세워 ‘A보살 게이트’ 관련자들에 의해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내고 불법으로 지은 하나의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우근민 도정은 이런 불법사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사후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올해 예산을 통해 그림 등을 그려 넣는 단청 사업비로 보조금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멋대로 편성·집행되는 우근민 도정의 보조금 지원행정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제주경실련은 우근민 도정이 저질러 놓은 행정이 여러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반성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리고 우근민 도정에 의해 멋대로 유린되고 집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즉각 환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불법으로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이뤄져야 한다. 발주처를 비롯해 설계업체, 건설업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응분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특별감사결과가 주목된다.
 
보조금은 도민들이 피와 땀을 흘려 만들어 낸 세금이다. 우근민 도정이 마음대로 쓰도록 맡긴 돈이 아니다. 도민들을 위해 정말 필요한 곳에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사용해야 한다. 단돈 10만원의 예산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이 부지기수다. 그런데 제주사회는 최근 보조금 횡령사건으로 들썩이고 있다. 사찰 보조금 지원문제 역시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법당건립 명목으로 민간자본 보조금 수억 원씩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행정인지 우근민 도정은 구차한 변명을 떠나 진심어린 각성이 있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4년 2월 28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