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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 보호누각 불법으로 지어졌다
문화재청, “문화재수리 범위 포함된다” 답변
‘불상 보호누각’ 불법 설계·시공 드러나
사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우도정 불상보호누각 건립 관련 6번째 성명 -

 
특혜 예산지원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도 지정 문화재(자료) 불상 보호누각 건립사업은 무자격 업자에 의해 지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수리업체가 아닌 일반 설계업체와 건설업체가 불상 보호누각 건립사업에 따른 건축설계를 비롯해 시공까지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무자격자에게 건축 하도급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 불상 보호누각 건축에 따른 발주·설계·시공·하도급 등 모든 과정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 일반 건축물처럼 짓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우근민 도정은 이에 대한 지도·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다.
 
제주경실련은 최근 시·도 지정 문화재자료 불상 보호누각 건립사업과 관련해 문화재청에 질의하는 한편 문화재수리기능자에 의한 건축현장 실사를 단행했다. 이에 문화재청의 답변을 보면 지정문화재(자료 포함)를 포함해 이를 둘러싸고 있는 구역 내 지정문화재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시설물이나 조경까지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문화재수리의 범위)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법 제5조의 규정(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의 제한)은 문화재수리 설계 및 시공을 위해 문화재수리업체에게 맡기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불상 보호누각 건립사업은 ‘문화재수리’ 범위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설계 및 시공, 감리까지 문화재수리 등록 업체에 의해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59조(벌칙)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은 무시된 채 불상 보호누각이 제멋대로 지어지고 있다. 실제 애월읍 소재 선운정사 문화재자료 석조불상 보호누각 건립공사는 2013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사업비 11억4천만 원(보조금 5억 원, 자부담 6억4천만 원)을 투자해 115.20㎡(34.85평) 규모로 짓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사업이 완공되기 전인 2013년 10월 현재 선급금 및 기성금 명목으로 2억9천만 원을 집행했으며 나머지 잔액 2억여 원은 현재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행정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발주한 선운정사는 Y종합건축사사무소에 건축설계를 맡기는 한편 D건설과 건축공사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이들 업체들이 실제 문화재수리업으로 등록됐는지를 확인한 결과, 2013년 11월 기준 D건설은 종합문화재수리업으로 보수단청업, 전문문화재수리업으로 조경업 및 보존과학업이 등록돼 있었으나 Y종합건축사사무소는 문화재수리업 등록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문화재수리업 등록을 한 D건설은 발주처인 선운정사로부터 보호누각 건립공사를 수주 받은 후 이를 문화재수리 무자격자인 J씨에게 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선운정사 석조불상 보호누각 건립공사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J씨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나 최근 공사대금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도 지정 문화재인 제주시 월평동 소재 삼광사 목조불상 보호누각 건립사업 역시 설계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모두 문화재수리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업체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2월까지 완료된 삼광사 보호누각사업은 사업비 8억3천만 원(보조금 4억3천만 원, 자부담 4억 원)을 투자해 539.90㎡(163.48평)에 2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2014년에는 보조금 2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단청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발주처인 삼광사는 보호누각 건립사업을 위해 N건축사사무소에 건축설계를 맡기는 한편 H종합건설과는 건축공사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이들 업체들 역시 문화재수리업 등록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지 H종합건설은 삼광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삼광사가 제출한 보호누각 건립에 따른 보조금 정산내역 증빙자료는 자부담 및 보조금 입금내역과 선급금 3억 원 및 준공금 5억 원이 2번에 걸쳐 통째로 빠져나간 통장 거래내역이 밝혀졌다. 그런데 여기에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처럼 불상 보호누각 건립사업 설계도면이나 시방서 등을 보면 진정으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은 그 어디에도 담겨있지 않다. 단순히 일반 건축물인 법당을 짓는 형식의 설계도면에 그치고 있다. 다시 말해 불상은 작은데 비해 보호누각은 1층 34.85평이거나 2층 163.48평 규모 등으로 지어지고 있다. 불상보호에 맞는 적정 규모의 누각을 짓는 다른 지역의 보호누각 크기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불상 훼손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저감할 수 있는 누각설계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모나 위치, 형태, 그리고 기능적 측면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즉 지반과 통풍, 내부 습도, 온도, 대기 등 최적의 환경조건뿐만 아니라 관람객의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된 설계도면은 찾아볼 수 없다.
 
이를 볼 때 우근민 도정의 불상 보호누각 건립사업은 예산편성에서부터 건축설계 및 공사, 예산집행에 이르기까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현황조사, 타당성 검토,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봐주기 특혜로 얼룩진 단순 사찰건립 보조금 지원 사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설계나 건축 내용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무시한 채 사찰을 짓는 용도로 마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근민 도정은 종합적인 지도·감독 없이 발주처 마음대로 짓고 있는 보호누각 건립사업에 대한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해명해야 한다. 진정으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누각을 짓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특정 사찰 법당을 지어주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이번 불상 보호누각 건립사업에 대해서도 사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와 함께 사찰을 짓는데 막대한 보조금이 지원된 경위와 관계 당사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단순하게 처리된 예산결산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용내용을 밝히는 한편 환수조치, 그리고 불법 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다.
 
2014년 2월 10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