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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제주도, 불상 보호누각 건립에 혈세 펑펑...A보살 게이트 의혹
4년간 4개 사찰 19억8천만원 특혜지원
불상 등 도지정문화재 보호관리는 엉망
보호누각 건축물은 사찰 공간으로 이용
모종의 ‘A보살 게이트’ 연계 의혹 제기
- 우 도정 불상보호누각 건립 관련 현장확인 성명 4번째 -

 
선운정사의 거대한 돌부처상 보호누각 건립에 따른 예산 특혜지원 파장이 다른 사찰로 확대되고 있다. 불상 보호누각을 짓는 명목으로 거액의 도민혈세가 특정 사찰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주변정비 사업이나 보호누각 시설이 아닌 개인 사찰 건축물 하나를 지어주는 특혜가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 마치 특정 사찰융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누군가의 힘에 의한 특혜지원, 이른바 ‘A보살 게이트’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근민 도정에 의한 사찰관련 예산편성 내부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제주시 소재 5개 사찰에 보조금이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사찰을 보면 애월읍 선운정사 이외에도 구좌읍 하도리 소재 용문사를 비롯해 제주시 삼양동 소재 불탑사, 제주시 월평동 소재 삼광사, 제주시 화북동 소재 원명선원 등 모두 5곳이다.

이들 5개 사찰에 대한 사업비 명목을 보면 대부분 불상보호누각 건립사업이다. 용문사인 경우 목조석가여래좌상(도유형문화재 제26호) 보존건축물 개축사업이며, 삼광사는 목조보살좌상(도유형문화재 제25호) 보호누각 신축과 주변정비사업이며, 불탑사는 보물로 지정된 5층석탑(보물 제1187호) 정비사업, 선운정사는 석조약사여래불좌상(도문화재자료 제11호) 보호누각 건립사업, 그리고 원명선원는 석조여래좌상(도문화재자료 제9호) 보호누각 시설사업이다. 이들 사찰에 지원한 예산규모를 보면 우근민 도정 4년간 모두 42억3천만 원에 이르고 있다. 1개 사찰에 적게는 3억 원에서 많게는 22억5천만 원에 이르고 있다.
실제 이들 사찰에 대한 현장확인을 한 결과, 불탑사인 경우 보물 제1187호 5층석탑 정비에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4개 사찰인 경우 예산지원 수법이나 법당을 짓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편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근민 도정은 선운정사 불상 보호누각 건립예산 특혜지원에 앞선 2012년에도 제주시 월평동 소재 삼광사 불상 보호누각 건립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했다. 예산편성 규모를 보면 제주도지정 유형문화재 제25호 목조보살좌상 정비사업 명목으로 4억3천만 원을 지원해 2012년 말까지 보호누각 1동을 신축했다. 그리고 이 시설도 모자라 2014년에는 목조보살좌상 주변정비사업 명목으로 민간자본보조금 1억5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내용은 사찰 벽이나 기둥, 천장 등에 무늬 및 그림을 그려 넣는 단청사업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삼광사 건축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다. 불상보호를 위해 지어진 누각 안쪽 공간 벽면에 마련된 불상보관 장소에는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목조보살좌상은 놓여있지 않고 엉뚱한 불상이 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비교사진 참조>. 뿐만 아니라 보호누각 사용시설 역시 종무소, 원주실, 향적실, 휴게실 등 사찰 사무실 또는 회의실 공간 및 개인 주거용 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어디에도 문화재 보호시설이나 관람을 위한 도민편의시설은 찾아볼 수 없었다.
 
보호누각 건립사업은 이뿐만이 아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4년도 예산에 편성된 원명선원 석조여래좌상 보호누각 시설사업비 6억 원 역시 누군가의 힘에 의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초 2014년도 본예산안에서는 총사업비가 도비 3억 원, 자부담 3억 원 등 모두 6억 원으로 책정됐다. 그런데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비 3억 원 전액이  삭감됐다가 정리추경과정에서 다시 3억 원이 계상된다. 그리고 예결위 계수조정과정에서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 3억 원이 추가로 증액됐다.
 
이 과정에서 안창남 도의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관련 예산안 질의 답변과정에서 “나리태풍 때 피해를 입은 원명선원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사업비 6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3억 원만 지원하면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이 있은 후 원명선원 사업비는 전액 지방비로 6억 원이 편성되면서 법당 건립이 원만하게 추진되게 된다.
 
그런데 이 사업 역시 석조여래좌상 보호누각 시설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는 지난 2007년 나리태풍 때 피해를 입은 법당 재건사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예산지원이 가능한 전통사찰 12곳에 포함된 건축물도 아니다. 단지 도지정 문화재자료인 석조여래좌상 보호라는 이유로 전액 지방비 6억 원을 무리하게 투입하면서 편법으로 법당을 지어주려하고 있어 그 의도가 무엇인지 도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이밖에 용문사인 경우도 법당 건립비로 예산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우근민 도정에 의해 대대적으로 지원되는 사찰사업 예산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일부 사찰에 특혜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원되면서 형평성에 중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4년간 불탑사를 제외한 4개 사찰에 특혜예산 19억8천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외의 대부분 사찰은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사찰인 경우에도 지붕 기와보수비로 아무리 많아도 1억 원 안팎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는 문화재보호누각 명목으로 편법 예산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전통사찰로 지정된 곳이 아닌 일반 사찰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또한 문화재나 문화재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주변정비사업 중심으로 지원돼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을 무시한 채 도민의 편의시설이나 공공시설, 또는 ‘누각’개념의 건축물이 아닌 개인운영 사찰 건축물 등을 마구잡이로 지어주고 있다.
 
셋째는 민간보조 지방비 예산을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문화재 보호를 위한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 사전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거치고 예산계획을 마련한 후에 국비 확보 등을 고려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번에 편성된 사찰예산을 보면 사전 계획 없이 그때그때 누군가의 힘에 의해 민간보조 지방비로 집중 지원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넷째는 사찰 건립사업에 앞서 불상 등 문화재관리 사전 조사가 매우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이 책정되는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투자가 이뤄지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우근민 도정은 불상 등 문화재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불상 문화재자료들은 제 위치에 놓여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엉뚱한 불상이 자리를 잡고 있는 등 문화재관리가 엉망이었다.
이런 문제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우근민 도정의 사찰 보호누각 건립사업은 사전 계획 없이 그때그때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힘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도민의 혈세가 마치 시주형식으로 쌈짓돈처럼 난도질당하고 있는 셈이다. 그 배경에는 특정 불자들로 얽혀진 ‘A보살 게이트’ 의혹이 도민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도민의 편의와 공공성을 위해 써야 할 예산이 일부 특정 불자들의 불심 융성을 위해 시주형식으로 마구 쓰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도민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추구하고 있는 제주경실련은 이번 게이트와 관련해 물밑에 숨겨진 사실이 무엇인지 도민사회에 낱낱이 드러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파헤쳐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또한 선운정사 문제와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특별감사 역시 말단 공무원 책임으로 덮어씌우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만약 이런 감사결과로 끝을 맺는다면 이는 감사위원회의 존재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강력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임을 강조한다. 아울러 이 문제가 철저하게 규명될 때까지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 <관련 사진 및 도표 첨부파일 참조>

2014년 1월 21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