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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정사 돌부처상 문화재자료 지정 참여 문화재위원 명단 공개
개인 신상 보호보다 공익성·책임성 감안
문화재자료 지정 참여 전문위원 11명
도민 알권리 차원 전격 공개한다
김리나 위원 “문화재자료 지정 문제 있다” 주장
- 애월 소재 선운정사 돌부처상 관련 성명 3번째 -


도난품으로, 불법 반출품으로, 매매 상품으로 볼품없이 전국 곳곳을 옮겨 다녔던 선운정사 돌부처상이 제주 입성을 기회로 우근민 도정에 의해 찬란한 빛으로 장식되기까지는 많은 전문위원들이 참여했다. 그럼에도 대부분 전문위원 및 심의위원들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제기하지 못한 채 문화재자료 지정을 하는데 동조역할만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다. 그래서 이들이 그동안 어떤 역할을 했는지 도민들은 자못 궁금해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책임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개인 보호차원 보다는 도민 알권리 차원에서 이들의 명단을 전격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우근민 도정이 돌부처상 치장 및 문화재자료 지정에 참여한 위원 및 심의위원은 모두 11명이다. 우근민 도정은 돌부처상을 제주도문화재자료로 지정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전문가 현장실사(2010년 7월 8일)를 하고 이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주도문화재위원회 심의회의를 2차례(2010년 9월 10일, 2011년 3월 11일) 가졌으며 문화재자료 지정 이후 훼손된 부분을 복원하기 위한 심의회의도 별도로 가졌다.
 
우선 돌부처상 치장을 위해 현장실사에 참여시킨 위원은 당시 문화재청 김리나 문화재위원, 정은우 전문위원, 손영문 전문위원 등 3명이다. 정은우 위원과 손영문 위원은 실사 공동의견을 통해 “정확한 조성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조선시대 유행한 약사불상의 도상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 시대의 복합성을 갖춘 불상으로 향후 연구할 자료적 가치가 있으며 불상이 적은 제주의 현실을 감안할 때 문화재자료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김리나 위원은 “통일신라시기 형식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나 다리 위쪽이나 몸 뒤의 옷주름 표현은 기본 형식에서 벗어나는 등 신라나 고려의 불상의 전통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그래서 제작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시대적 특징이 안 보이기 때문에 지방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제주경실련이 1월 8일 김리나 위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한 결과, “선운정사 돌부처상은 우리나라 불상의 전형적인 형식이 아니며 제주전통문화와도 관련이 없어 지방문화재나 지방문화재자료로 지정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하게 답변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제주도 차원에서 재조사를 통한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우근민 도정은 2명의 전문가 의견에 김리나 위원 이름을 집어넣고 김리나 위원마저 찬성의견을 제시한 것처럼 조작해 더욱 화려한 옷을 입혀 재탄생시켰다. 이를 보면 조선시대 이래 유행한 약기인 약사불상의 도상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시대의 복합성을 갖춘 불상이며 사업명세서에서는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석재불상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치장한 선운정사 돌부처상은 문화재자료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당시 위촉된 문화재 유형분과(제1분과) 전문위원은 9명이며 이 가운데 돌부처상 심의회의에는 윤치부 제주대 교수를 제외한 8명이 참석했다. 당시 직책 기준 참여 전문위원을 보면 권상렬 제주박물관장, 김은석 제주대 교수, 김태일 제주대 교수, 김혜우 전 도교육청 정책국장, 김현숙 미술협회 제주도지회장, 박찬식 제주대 강사, 양상호 탐라대 교수, 이형준 성안미술관 기획실장 등이다.
 
이들 8명의 위원들은 돌부처상 출처근거 미흡으로 1차 회의 심의를 보류했으나 2차 회의에서는 가결 처리했다. 그런데 일부 심의위원들 사이에서는 돌부처상 문화재자료 지정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우선 돌부처상에 대한 보존 상태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오래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이 너무 깨끗했다는 점이며, 둘째는 희소성 가치가 없어 보였으며, 셋째는 유입경위가 불명확했으며, 넷째는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며, 다섯째는 제주 향토문화와의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통과됐다.
 
특히 2013년도 본예산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문화재보호시설 마련 예산편성에 대한 소원옥 의원의 지원 기준 형평성 문제제기 회의록(2012. 12. 11)을 보면 ‘사무실에 가서 책상을 엎는 사람만 해주지 말고….’라는 표현이 있다. 이는 민원인이 관련부서를 찾아가 책상을 뒤엎으며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나하는 의혹이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압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행정의 권위에 도전하는 중대한 문제로 사실관계 공개 및 수사의 필요성마저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문화재보호법 제70조 제2항에는 시·도지정문화재자료 지정을 위해서는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그렇다면 전국을 전전하던 선운정사 돌부처상이 과연 제주 향토문화보존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는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그대로 지정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일부 전문위원 및 심의위원들의 분명한 역할과 책임 소홀로 선운정사 돌부처상은 제주도문화재자료로 지정되고 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볼 때 전문위원 및 심의위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사안은 개인 보호보다는 사안의 중대성, 공익성, 그리고 도민 알권리 차원에서 그동안 참여했던 전문 및 심의위원 11명의 명단을 전격 공개한다.
 
제주경실련은 앞으로도 중대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참여했던 위원 명단을 전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정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이번을 계기로 ‘들러리 역할’이 아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기를 강조한다. 그리고 우근민 도정은 제주경실련 추천위원이 포함된 실사단을 구성해 이들에 의한 돌부처상 재조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4년 1월 13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