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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제주도, 개인사찰에 거액 예산지원…“道감사위 철저히 감사하라”
우근민 도지사와의 친분관계 영향 받았나
사주 등 철학관형 개인사찰 확장 건립비에
타당성 용역없이 ‘짜맞추기’ 거액 예산지원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소재 철학관형 개인사찰 선운정사에 거액의 도민 혈세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짜맞추기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다. 마치 누군가의 의도적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조작적으로 지원된 것처럼 보인다. 돌부처상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하는 과정을 비롯해 타당성 용역 없는 예산편성 사업명세서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계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도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멋대로 주무르는 ‘특혜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 지원근거의 타당성, 사업비 집행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근민 도정은 201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통해 선운정사 개인 소지품인 석조약사여래불좌상(일명 돌부처상)의 가치를 밝히고 있다. 통일신라말 조선 초에 제작되고 도내에서 가장 오래된 석재불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의 특성상 풍화로 인한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12년 4월에 개정된 도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규정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조례 제22조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근민 도정은 선운정사 돌부처상 보호누각 시설사업비로 5억 원을 사전심사 절차도 없이 민간자본보조 명목으로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집행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예산 산출내역은 보존건축물 1식을 개축하는 것이다. 재원은 분권교부세 2억5천만 원과 지방비 2억5천만 원으로 마련했다. 제주도의회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이 사업과 관련해 일부 의원의 지적이 있었으나 예산삭감 등의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 채 통과됐다.
 
그런데 지난 27일 사업현장을 확인한 결과, 예산사업명세서의 내용대로 보존건축물을 개축하는 것이 아니라 대웅전, 약사전 등 기존 건물이 여럿 있음에도 추가로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등 3동을 새로 짓고 있다. 다시 말해 주변 부지를 매입하면서 사찰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예산지원이 근거가 되고 있는 돌부처상은 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호누각이 없더라도 풍화로 인한 훼손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실내에 있는 것보다 실외에 두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활용도가 높아보였다.
 
이렇게 볼 때 우근민 도정은 사주나 관상, 점 등을 봐주는 철학관형 개인사찰사업 확장에 거액의 도민 혈세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뾰쪽한 지원 방안이 없자 허무맹랑한 근거를 만들고 이름을 붙이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즉 예산 지원을 위해 돌부처상을 도지정 문화재자료로 지정하는 것을 비롯해 예산항목 역시 사업타당성 용역 등을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민간자본보조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선 우근민 도정은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돌부처상을 2011년 9월 27일 제주도지정 문화재자료 제11호로 지정했다. 돌부처상이 과연 문화재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느냐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있음에도 말이다. 돌부처상은 도난품인데다 보관경로가 불분명하고 제주도에서 발견된 작품이 아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돌부처상은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희귀성이 없는 일반 돌조각품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럼에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재 정비 명목으로 막대한 예산을 철학관형 개인사찰 법당을 짓는데 지원했다.
 
둘째는 예산편성 사업명세서 내용이 짜맞추기로 작성됐을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민간자본보조예산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다. 5억 원이 지원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사 및 사업타당성 용역 등을 거치지 않고 개인사찰에 예산을 그냥 쓰라고 건네준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사업명세서에는 통일신라말 조선 초에 제작된 도내에서 가장 오래된 석재불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또한 역사적 고증에 의해 밝혀진 사실 없이 자의적으로 만든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있다.
 
셋째는 부적절한 사업예산 집행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운정사는 예산지원 5억 원과 자비 6억 원 등 총 11억 원을 들여 대웅전 등 3동의 건물을 짓고 있다. 지난 9월 상량식을 마친 후 현재까지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해당 건물부지 권리관계를 보면 일부 부지는 창건주 보살 명의로 돼 있으며 담보가 설정돼 있다. 또 다른 한 필지는 예산지원을 받은 이후 올해 5월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예산이 들어간 건물 및 부지 등을 대상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예산을 지원한 건물 등을 담보로 개인대출을 받는다면 이는 예산지원을 받아 건물을 짓고 이를 근거로 담보대출을 받는 ‘꿩 먹고 알 먹는’ 특혜를 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선운정사 ‘예산특혜’ 사건은 우근민 도지사와 친분관계가 있는 철학관형 개인사찰 사업 확장을 위해 막대한 도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지원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근민 도지사가 야인시절 선운정사를 찾아 기념사진촬영 등 개인적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힘없는 다수의 도민들은 한 푼의 예산마저 지원받지 못하거나 푸대접 받는 경우가 많음을 볼 때 이는 예산지원 형평성 차원에서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하며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한 환수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지원 근거의 타당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공공시설물도 아닌 철학관형 개인사찰 법당확장 사업을 위해 사업 타당성 여부 등을 거치지 않고 막대한 예산을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둘째는 돌부처상이 과연 도 지정 문화재자료로서의 사료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를 해야 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문화재자료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셋째는 사업예산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편취여부 등의 강력한 조사 및 환수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 같은 특혜의혹 예산편성과 지원에 대해 명확한 조사와 도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철저한 감사가 이뤄지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리고 공공시설이 아닌 개인사찰에 부당하게 지원된 예산을 즉각 환수조치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만약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주도의회의 행정조사권 발동 등 다양한 방법 등을 동원해 이 문제가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3년 12월 30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