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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제주지하수지킴이네트워크 출범 회견
제주지하수지킴이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물 없이 살아갈 수 없다. 물은 만물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생태계를 연결시키는 고리이기도 하다.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데도 마찬가지다.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원이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지구 온난화 속에 물의 가치는 그만큼 높아지면서 더욱 소중해지고 있다.
 
4면의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 지하수는 여기에서 살아가는 도민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도민들은 음용수는 물론 농업용수, 생활용수까지 전적으로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다고 제주 지하수가 무한대로 넘쳐나는 것도 아니다.
제주 지하수는 섬 속에 갇힌 한정된 자원이다. 강우량에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위 변화와 유동성이 심하다. 그래서 오염에 취약하다. 지속적인 개발이용으로 저장량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만일  제주지하수가 한번 오염되거나 고갈될 경우 도민사회의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지하수관리 정책은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들쭉날쭉하고 있다. 체계적인 보전·관리보다는 개발·이용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중국자본에 의한 중산간 상층부까지 무분별한 리조트개발이 이뤄지면서 지하수 오염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심지어 사기업에게까지 생산·판매를 위한 증량을 허용하려하고 있다.
 
도민 모두의 공공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든 제주특별자치도법 제312조 제3항 규정의 취지마저 무색해지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 규정에는 지방공기업 외에는 사기업에 대해 제주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 샘물 등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제주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 샘물 제조·판매의 수익은 사적으로 취할 수 없고 오직 도민의 공적자금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아랑곳없이 제주특별자치도정은 한진그룹의 생산·판매용으로 증량을 허용하려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 이전에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기득권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만약 이런 이유로 증량이 허용되면 이는 곧 제주 지하수 생산·판매시장이 사기업으로까지 전면 확대되는 시발점이 된다. 이처럼 제주 지하수 상황은 매우 중차대한 변화의 기로에 놓여 있다.
 
세계적인 동향만 보더라도 물 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20세기가 블랙골드(석유)의 시대라면 21세기는 블루골드(물)의 시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세계적인 시장조사기관인 데이터모니터(Datamonitor)의 2011년 시장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에 약 993억 달러(109조 원)였던 세계 먹는 샘물 판매시장이 5년 후인 2015년에는 27.8%나 급성장한 약 1,270억 달러(14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개발공사에서 생산·판매하는 삼다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012년 매출액이 약 1,659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약 403억 원에 이르고 있다. 먹는 샘물 PET병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해외수출은 아직까지 저조한데도 이 같은 경영성과를 올리고 있다. 만일 삼다수의 해외 수출이 활성화되어 먹는 샘물 세계시장 점유율의 1~2%만 차지하더라도 약 2조 원 정도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제주 지하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이다.
 
이를 볼 때 제주 지하수는 ‘블루골드’로서의 엄청난 가치와 함께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졌을 때 ‘재앙’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 지하수의 보전과 생산·판매정책을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한진그룹을 필두로 사기업으로까지 확대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공수화 원칙을 지키면서 공기업으로 제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양을 소비하고 있는 골프장 등에 대한 지하수 관리, 중산간 개발 등으로 인한 오염 문제 등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지하수 관리정책은 종합적이고 일관된 원칙 없이 진행됨으로써 도민사회 혼란과 갈등, 그리고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지하수 관리정책은 방향을 잃은 채 개발위주로 치닫고 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다가 생명의 땅인 제주도가 죽음의 땅으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런 막중한 현실을 지켜만 볼 수 없다. 제주 지하수만을 전문적으로 감시하면서 중립적 상생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단체 역시 없다. 이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일부 뜻 있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제주 지하수의 공수화 및 보전, 그리고 개발 등에 대한 대안제시와 동시에 중립적 상생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전문적 단체구성의 필요성이 요구돼 왔다. 이런 취지에 입각해 우선적으로 뜻 있는 5개 단체들이 힘을 합쳐 ‘제주지하수지킴이네트워크’를 본격 출범시키고자 한다.
 
제주지하수지킴이네트워크(지하수네트워크)는 출범과 함께 다음과 같은 4가지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사항 및 중립적 상생방안 모색을 촉구한다.
 
첫째, 중산간 지역 지하수 보전대책 등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원칙적이고 일관된 지하수 공수화 관리정책을 도민들에게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제시하고 더 이상 도민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하수 함양량과 적정개발량 분석이 제주 현실을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도민 공론화를 거친 후 제주지형에 맞는 특별 수자원관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사설관정에 대한 이용실태, 염지하수 관정의 실태, 골프장 이용 실태, 용천수의 용출량 실태, 인공함량의 문제 및 오염 실태 등 제주 지하수에 대한 종합적인 전수조사를 하고 이를 도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넷째, 사기업 지하수 생산·판매 차단을 위해 한진그룹 지하수 증량 불허와 함께 제주개발공사가 한진 생수공장을 인수함과 동시에 한진그룹과의 진취적이고 합리적인 상생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한편 제주지하수지킴이네트워크는 이들 현안 가운데 우선 추진해야 할 활동으로 한진그룹 지하수 증량 불허와 함께 한진 생수공장에 대한 제주개발공사로의 인수 촉구 등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상생방안 모색활동을 중점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다. 이는 지하수 공수화 관점에서 생산·제조·유통·판매를 체계적이고 일원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중산간 지하수 보전을 위한 난개발 방지활동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그리고 체계적인 제주 지하수 생산과 판매 구축 및 중산간 지하수 보전방안 마련을 위해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개질의 등을 통해 지하수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 등을 확인하고 도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제주지하수지킴이네트워크의 활동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는 바이다.
 
2013년 12월 2일
 
제주지하수지킴이네트워크
제주YMCA,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자연치유시민연대, 제주흥사단, 제주희년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