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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우근민 도정, 공약이행실적 수치까지 조작
우근민 도정, 공약이행실적 수치까지 조작
도민 현혹 엉터리 평가 당장 중단하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구체적인 평가자료도 공개해야

 
이제는 우근민 도지사의 공약이행실적 수치까지 자의적으로 조작해 발표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우근민 도정은 도지사의 공약이행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우근민 도지사 역시 이것이 사실인양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마치 제3의 단체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해 발표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불신으로 가득 차고 있는 우근민 도정은 더 이상 진실을 저버린 도민 현혹 행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우근민 도정은 2012년 말 기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이행도평가에서 임기 내 공약이행완료 예정이 98.5%로 분석했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히고 있다. 우근민 도지사는 최근 도의회 행정질의 답변에서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평가결과를 인용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자료에는 우근민 도지사 공약이행실적이 ‘98.5%’라고 명시한 수치가 없다. 이 단체는 공약이행평가를 크게 4개 분야로 나눠 분석하고 있다. 연차별목표달성 분야, 공약이행완료 분야, 주민소통 분야, 웹소통 분야 등이다. 이렇게 해서 평가한 우근민 도지사 공약이행 종합결과는 A등급으로 평가했다. 분야별로는 목표달성 분야 SA등급, 주민소통 분야 A등급, 웹소통 분야 A등급이다. 실적점수가 낮게 평가된 공약이행완료 분야는 표시되지 않고 제외돼 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이 단체가 평가한 우근민 도지사 공약이행 총점은 85점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기준을 보면 A등급은 80점 이상이며 SA등급은 85점 이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총점 85점 이상을 받은 광역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충청남도·경상북도 등 모두 5곳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98.5%의 수치’는 그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 그렇게 볼 때 이 수치는 명백하게 도민을 현혹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조작한 부풀리기 실적수치임에 틀림없다. 공약이행실적까지도 멋대로 조작하는 우근민 도정의 낯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원인을 제공한 것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다. 성숙한 민주시민 창달과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05년에 설립된 이 단체는 매니페스토 실천운동을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다. 민선4기를 비롯해 민선5기 공약이행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평가결과를 보면 현장의 공약이행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변별력이나 객관성을 잃은 평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평가 기준만보더라도 우근민 도정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자료만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즉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자체적으로 공개된 공약실천계획서를 바탕으로 공약이행평가를 하고 있을 뿐 실제 이행실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직접 확인해 반영한 결과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모니터링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현장 확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우근민 도정이 공개한 자료들을 보면 변경된 공약을 정상추진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많다. 또는 정상추진이 미흡하거나 보류된 공약까지 양호한 실적으로 만들어 놓기도 한다. 제2관광단지나 탐라영재관 증축 등 보류된 사업이 많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단체가 발표한 종합평가결과는 A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우근민 도정은 이렇게 평가된 내용으로 도민을 현혹하는 ‘부풀리기 치적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 결과가 이번에 나타난 우근민 도정의 공약이행 실적 부풀리기 수치 조작이다.
 
따라서 제주경실련은 우근민 도정이 이 같은 수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는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도민들에게 분명하게 해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리고 더 이상 도민을 현혹하는 공약이행실적 부풀리기 조작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명확한 해명이 없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재차 강조한다.
 
또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역시 공신력 있는 단체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A등급이 나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공약이행평가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기 위해서는 우근민 도정이 공개한 자료 이외에 추가로 모니터링으로 수집한 자료까지 밝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근민 도정이 조작한 공약이행수치에 대해서도 숨죽여 있지 말고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한다. 오는 2014년 2월 민선5기 마지막 실적평가에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평가가 이뤄지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매니페스토운동의 목적은 정책선거를 통해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공약이행실적 역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돼야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 않고 만약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자료에 의해 공약이행평가가 이뤄진다면 이는 정치인들의 치적수단으로 이용할 빌미를 제공하게 될 뿐이다. 이럴 경우 차라리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평가하는 단체는 공약이행에 대한 실제상황까지 제대로 모니터링한 후에 종합적이고 신중한 평가결과로 이어져야 함을 새삼 강조하고자 한다.
 
2013년 11월 25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