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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 본회의 상정 추진 중단하라
한국공항 지하수증산 허용은 ‘물의 재앙’ 재촉하는 일
도의원 17명 동의안 추진 중단하고
의장은 상정보류 끝까지 고수해야

 
  제주도의원 17명이 마침내 자신들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요구를 표출하던 이들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는지 직접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것도 도의회 의장이 출장을 간 틈을 이용해 긴급하게 발의하고 있다. 도의회 의장의 상정보류라는 벽에 가로막힌 이들은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란 카드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도민의 생명수를 팔아먹는 데 앞장서는 이들의 저의가 오늘 어떤 변수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제주도의원 17명은 9일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전격 발의했다. 이들은 오늘(10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해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
 
  동의안에 서명한 의원 대부분은 그동안 물밑에서 나돌았던 인물들로 구성돼 있다. 지하수 사유화에 묵시적 찬성입장을 내보이고 있는 새누리당은 물론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던 민주당 의원들까지 포함돼 있다. 더 나아가 일부 무소속, 교육의원들까지 서명에 참여하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 참여도 눈에 띈다.
 
  서명한 의원들을 보면 새누리당인 경우 구성지, 서대길, 손유원, 신영근, 이선화, 하민철, 허진영, 현정화 의원 등 8명이며, 민주당은 김도웅, 김진덕, 박규현, 현우범 의원 등 4명이다. 무소속은 허창옥, 안동우 의원 등 2명이다. 교육의원은 문석호, 윤두호, 오대익 의원 등 5명 가운데 3명이 포함돼 있다.
 
  물론 이들 의원들의 서명 목적은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외형적으로 드러난 하나의 절차에 불과할 뿐이며 근본적인 의도는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허용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도의회 의장이 지하수 증산동의안 본회의 상정 보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음에 따라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카드로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발의한 것이다. 즉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카드를 동원에 의장을 압박해보자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본회의 상정하는 결정권 역시 의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의 허용여부는 의장의 마음에 달려 있다. 그런데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이 포함된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에 대해 의장이 아무런 이유 없이 수용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라도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질 경우 이에 찬성하는 도의원들이 과반수이상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불가능한 일인 줄 알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회의 상정이 이뤄지도록 기를 쓰고 있다.
 
  특히 이들의 밝힌 발의서를 보면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문제와 월동채소 항공운송 문제를 연계시키고 있다. 이는 대한항공의 월동채소 항공운송의 원활화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을 허용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만약 이렇게 결부시킨다면 이는 ‘행정 민원의 부당결부금지 원칙’을 스스로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이런 선례가 만들어질 경우 앞으로 민원처리에 있어 반대급부 등을 위해 이익이 되는 것을 마구 갖다 붙이는 현상이 빚어질지도 모른다.
 
  더욱이 지난 여름 도민들은 기상관측사상 최장의 가뭄을 경험했다.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가뭄해갈에 수많은 도민들이 나서기도 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더욱 커지고 있다. 그만큼 기상이변으로 인한 물 관리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일개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민간 기업에 지하수 증산을 허용하려는 일부 의원들의 의도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도민사회에 ‘물의 재앙’을 재촉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
 
  따라서 17명의 도의원들은 민주주의 절차 등을 운운하면서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에 앞장서는 행동을 당장 중단하고 제주 지하수 보전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즉 의장 압박용으로 전격 발의한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당장 취소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도의회 의장이 출장 중인 가운데 본회의 현장에서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알 수 없다. 의장은 일부 의원들의 압박에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본연이 의도대로 고유 권한을 지키며 자동 폐기될 때까지 상정보류를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을 주문한다.


2013년  9월  10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