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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월동채소 항공운송 문제 관련, ‘도지사가 직접 해결’ 거듭 촉구한
 
‘지하수 증산 연계 의사타진’ 당장 중단하고
‘도지사가 직접 해결’ 거듭 촉구한다
월동채소 항공운송 관련, 제주도 해명에 대한 제주경실련 입장

 
  우근민 도정은 월동채소 항공운송 문제 해결대책의 하나로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을 포함시킬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월동채소 TF팀을 징검다리로 해 대한항공에 지하수 증산 허용 시 중·대형항공기 증편이 가능한지 여부를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의사타진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오는 8~9월쯤 공식 문서를 통해 월동채소 항공운송 증편을 요청하는 것과 별도로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수용여부를 묻기로 했다.
 
  결국 우근민 도정은 제주도의회 영역에 있는 지하수 증산 문제를 월동채소 항공운송 문제와 연계시키고 있다. TF팀을 방패막이로 삼아 도의회 권한까지 넘보는 월권행위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는 지하수 사유화 문제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과 합의과정을 무시하면서 처리하려 하고 있다.
 
  특히 지하수 증산 동의여부의 권한을 갖고 있는 도의회 의장마저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음에도 아랑 곳 없다. 박희수 도의회 의장은 “농산물 항공수송 문제는 정부와의 협상 등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 풀어야 할 사안”이라며 “지하수 증산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제주경실련 성명발표에 대한 우근민 도정의 해명자료에서도 ‘지하수 증산 동의안과 연계한 항공운송 증편운항 요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발표하면서 실제로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의사타진을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는 연계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우근민 도정의 표리부동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월동채소 항공수송 문제는 지난해 12월 우근민 도지사가 대한항공을 방문해 이미 해결을 본 사안이다. 당시 우근민 도지사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운송지원을 요청했고 대한항공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대형항공기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타결 결과에 있어서도 아무런 조건 없이 원만하게 해결이 이뤄졌다.
 
  그런데 타결 4개월도 채 안 돼 우근민 도정은 마치 대한항공이 또 다시 감축할 것처럼 정당화하면서 대책마련에 호들갑을 떨고 있다. 지금까지 또 다시 감축하겠다는 대한항공의 공식입장이 발표된 사실이 없는데도 말이다. 이처럼 대한항공은 가만히 있는데 우근민 도정만 나대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는 우근민 도지사의 협상능력이 떨어지는 것임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당시 대한항공과 협의할 때 앞으로 나타날 문제까지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1회성 땜질식 처방만을 하고 돌아왔다는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도민을 위하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생각하며 발 빠르게 움직인 ‘우지사의 현장행정’이 고작 한다는 게 한치 앞도 내다보지 않고 코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는데 급급했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런 일처리가 과연 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우근민 도정은 월동채소 항공운송 문제에 도민사회 논란이 되고 있는 지하수 증산문제까지 연계시키고 있다. 지하수 증산 연계 문제는 대한항공이 마다할리 없는 당근이다. 이런 불합리한 선례는 앞으로 한국공항 취수허가 등을 할 때 지속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나쁜 선례로 또 다른 문제의 촉발을 야기할 수 있다. 필요하면 아무것이나 갖다 꿰맞추는 우근민 도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만약 대한항공이 지하수 증산과의 연계를 수용할 경우 TF팀의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못 궁금하다. 현재 예측해 볼 수 있는 대안은 도의회 압박용으로 활용하는 방법 이외에 별다른 실익이 없어 보이는데도 말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근민 도정은 무엇을 노리고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밀어붙이고 있는지에 대한 저의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우근민 도정이 진정으로 도민들을 위하고 농가들을 위한다면 더 이상 지하수 증산 문제와 연계시키는 의사타진 등을 중단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의 해결을 위해 TF팀 등의 들러리 활동을 중단하고 지난번처럼 도지사가 직접 나서 다시 한 번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저력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3년 8월 2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