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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이지훈 제주시장은 공식 사과하라"
이지훈 제주시장, 각종 의혹·불법 행위‘논란’
“시민 앞에 직접 나서 공식 사과하고 해명하라”

 
이지훈 제주시장을 둘러싼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양파껍질 벗겨지듯 연일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
 
건축허가 특혜 의혹부터 불법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설치, 무허가 숙박업, 주택 불법 증축, 농업보조금 목적외 사용 의혹에 이르기까지 끝이 없는 의혹에 놀랍고 충격적일 따름이다.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에도 정작 이 시장은 공직자로서 공식 사과는커녕 구체적인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 시장과 관련된 논란의 시작은 부동산 문제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구좌읍 비자림 일대 토지를 경매를 통해 싼값에 낙찰 받아 2012년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상수도 사용 허가 등 특혜 지원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설령 건축물 신축이나 상수도 사용에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천연기념물 374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는 비자림 일대에 건축허가를 승인해 준 것 자체가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결정이었다.
 
“건축허가가 나기 시작하면 비자림 인근 주변 사유지에 무분별하게 건축물이 지어질 것이 우려되므로 공익적 측면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당시 평대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난개발의 물꼬를 터 준 것이다.
 
시민단체 출신으로 한 때 환경운동에 앞장섰던 이 시장이 역설적으로 난개발의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이 시장은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곳에 단독주택을 짓고 살면서 비자림 방문객들을 상대로 음료 장사까지 할 수 있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발 행위로 인한 지가 상승 효과까지 1석 3조의 혜택을 보고 있다.
 
실제로 이 시장은 시장에 취임하기 바로 전인 지난 6월 24일 경매로 사들인 땅의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해 3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남기기도 했다.
 
이 시장의 불법 행위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문제의 부동산 토지에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를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해 수년간 사용해 오다 최근 이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황급히 철거했다.
 
게다가 자신의 단독주택을 이용해 무허가 숙박업을 운영한 것은 물론 건축신고 도면에 없는 지하층을 불법으로 증축한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 시장은 공식 사과는커녕 그 흔한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의혹 제기에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 시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언론사와의 일전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2천여 제주시 공직자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라고 그 이유를 달고 있다. ‘견강부회(牽强附會)’가 아닐 수 없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과 불법 행위는 오로지 이 시장 개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인 것이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끌어들여 합리화시킬 일은 전혀 아니다.

심지어 “전투가 벌어질 때는 맨 앞에서 싸우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남긴 그의 글에서는 살기가 느껴질 정도다.
 
이 시장은 지난 1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제주시 업무보고에서 자신의 불법 행위에 대해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한마디로 구차하고 옹색한 변명이다.
 
앞으로 누군가 컨테이너를 무단 설치하고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후 “불법인 줄 몰랐다”고 발뺌하면 이 시장 본인은 어떻게 판단하고 처리할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사전에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제주경실련은 이 시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불법 행위가 연일 불거져 나오는 모습에 참담한 심정이다. 이 시장이 비록 다른 시민단체 출신이기는 하지만 시민운동의 외길을 걸어온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논란에 대한 명확한 진실 규명을 통해 이 시장은 물론 시민단체들이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린다.
 
행정시의 수장인 제주시장은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그래서 검증 기준 또한 누구보다 엄격할 수밖에 없다. 제주시장이 도덕적 권위를 갖추지 못한다면 어떻게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시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겠는가.
 
이 시장은 법적 대응에 앞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시민들 앞에 직접 나서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해야 한다.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잘못한 점이 있으면 공식 사과하는 것은 물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면 될 일이다.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채 강공만을 거듭하면 더 큰 상처만 남게 됨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4.  7.  17.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