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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제주영리병원 도민 공감대 선행돼야"
제주도, 영리병원도 밀어붙일 셈인가?
“도민 공론화 절차·공감대 선행돼야”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 헬스케어타운 내 추진 중인 국내 1호 외국영리병원 도입 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정은 영리병원 추진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녹지그룹이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다시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그 것도 ‘메르스’ 사태 와중인 6월 중순에 마치 비밀 작전하듯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건의료 및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기도 하다.
 
원희룡 도정은 제주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 영리병원 도입 문제는 지난 10년간 제주사회의 최대 갈등 사안 중 하나였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영리병원 문제는 제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충분한 도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절차를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최근 영리병원 관련 여론조사 결과 제주도민 1000명 가운데 87.8%가 영리병원 추진에 대해 사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점은 그만큼 공론화 과정이 중요하고 도민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이다.
 
제주영리병원 허가권한이 제 아무리 도지사에게 있다고 한들 도민들의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사실 원희룡 도정은 출범 당시 ‘수평적 협치’를 핵심 기치로 내세웠음에도 지난 1년간 제주신항 문제를 비롯해 감귤 정책, 카지노 문제 등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그런데 그동안 숱한 논란을 빚어온 영리병원 문제마저 민주적 공론화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강행할 경우 ‘불통 도정’이란 오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제주영리병원 도입 문제는 무엇보다 도민적,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우선 원희룡 도정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신청서를 철회하고 관련 정책토론회를 비롯한 도민 의견수렴에 나서는 것이 순서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관련 절차만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영리병원 정책이 국내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사회적 논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2015.  7.  6.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