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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도의회 '묻지마 증액' 구태 여전...계수조정 투명하게 공개하라
제주도의회, 선심성 예산 챙기기 구태 여전
“계수조정 과정 투명하게 전면 공개하라”

 
제주도의회가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도 ‘나눠먹기’와 ‘선심성 예산 증액’의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도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 예산 확보에 혈안이 되면서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대규모 예산 증액이 이뤄지는 등 개선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출범한 제10대 제주도의회가 “예산심의 개혁의 원년을 만들겠다”던 약속은 저버린 채 ‘묻지마 증액’이라는 구태를 반복하면서 도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3일 2015년도 제주도 본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을 거쳐 총 347억여 원을 삭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이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본예산 삭감 후 신규 및 증액 편성한 규모만 5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14년도 본예산에서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한 예산규모가 무려 519억 원에 이르고 있다. 추경 예산 108억 원까지 포함하면 도의회 의원들에게 의해 난도질당한 예산규모는 627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 대부분은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행사실비보상, 여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제주도의회가 제주도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라며 대폭 삭감한 후 삭감 예산을 ‘나눠먹기’식 지역구 챙기기 예산으로 증액하거나 신규 편성함으로써 불필요한 곳에 도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 예산에 대해서는 그 누구의 심의조차 받지 않는 독점 편성 예산이라는데 더 큰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제주경실련이 이번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별 계수조정 결과를 살펴본 결과 선심성 소지가 있는 예산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첨부파일 참조)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사업 내용이 불분명한 제주정신문화 및 공동체강화사업 예산이 7000만원 증액됐고,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의 경우 제주도 예산안(1000만원)보다 무려 15배 늘어난 1억5000만원이 증액됐다.
 
또한 당초 예산안에는 없던 민간기업 선진지 견학 예산이 새로운 항목으로 편성됐고, 심지어 한림수협 선진지 견학 예산(5000만원)까지 멋대로 배정했다. 이 밖에 자생단체 및 우수단체 행사 지원을 비롯해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경로당 보수·정비 등 선심성, 특혜성 소지가 있는 예산도 적지 않았다.
 
사업의 타당성이나 적절성, 시급성 등 그 어떤 예산 심사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의원별로 떡 반 나누듯 예산을 증액하고 신규 편성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무책임한 처사이다.
 
도의회에 예산 심의·의결권한을 맡긴 것은 도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불필요한 곳에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라는 취지다.
 
오는 12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위는 상임위에서 무분별하게 증액한 선심성 예산을 빠짐없이 걸러내야 한다.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심의하고 선심성, 낭비성,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밀실에서 비밀리에 예산을 ‘나눠먹기’할 게 아니라 증액이 꼭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제주도 예산담당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과정을 투명하게 전면 공개해야 한다.
 
제10대 도의회가 ‘도민을 하늘처럼 받들며, 더 내려서고, 더 새로워지겠다’고 다짐한 만큼 그동안 반복돼 온 ‘묻지마 예산 증액’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2014.  12.  9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