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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도의회, 자생단체 선진지 견학 예산 수억 편성
도의회, 자생단체 선진지 견학 예산 수억 편성 “집행과정 갈등 심각…전액 불용 처리해야” 제주도의회가 증액한 선심성 예산이 집행 과정에서 심각한 물의를 빚고 있다.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원칙과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드는가 하면 수혜 여부에 따라 지역 주민들간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예산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7월 출범한 제10대 제주도의회는 지난 8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해 자생단체의 ‘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수억 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제주경실련이 해당 추경예산 내역을 확인한 결과 ‘자생단체 및 우수단체 선진지 견학’(행사실비보상금)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이 무려 26건에 3억5700만원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편성된 예산을 갖고 지역구별로 너도나도 선진지 견학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제주시 A동주민센터는 예산 3000만원을 들여 11월 14~16일 2박 3일 일정으로 특정 마을회 회원과 상인 등 40명을 대상으로 국내 선진지 견학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전선 지중화 사업 선진지 견학 및 특화마을 견학’이란 명분 아래 서울시 중구, 강원도 속초 등지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선진지 견학 예산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는데 A동주민센터가 요청한 예산이 아니라 해당 지역구 의원이 다른 예산을 깎아 선심을 쓰듯 배정한 예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경실련이 선진지 견학 예산과 일정, 견학 이유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자 A동주민센터는 이 행사와 관련, 적절한 사업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모든 일정을 전면 취소하는 한편 예산을 불용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A동주민센터는 지난 11월 7~9일 2박 3일 일정으로 특정 아파트에 거주하는 청년회 회원 15명을 대상으로 국내 선진지 견학을 시행하기도 했다. 여기에 사용된 예산 700만원 역시 지역구 의원이 배정해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개원 초기부터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은 뒤로 한 채 지역구 챙기기에 나서는 구태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산안 심의 때마다 삭감된 예산을 쪼개고 나눠 신규 편성, 증액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시급하지도 않고,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수억 원의 예산을 멋대로 쏟아 붓는 것은 의원직 권한을 남용한 행위이다. 열악한 지방재정의 여건과 어려운 경제상황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사업의 타당성이나 적절성 등 그 어떤 예산 심사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의원별로 떡 반 나누듯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무책임한 처사이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편성된 예산은 예산편성 원칙에 벗어나는 등 예산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지역구별로는 예산 나눠먹기 다툼과 함께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예산들은 엉뚱한 곳에 뿌려지고 있어 대대적인 점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에 도의회가 ‘나눠먹기식’으로 편성한 선진지 견학 예산 중 미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불용 처리해야 한다. 이미 집행된 예산은 선진지 견학의 필요성과 적절성,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부적절하게 집행되지 않았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만약 도의원들의 선심성 예산 편성이 앞으로 있을 2015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반복된다면 지역구 의원별로 신규편성 또는 증액 편성된 예산 내역과 함께 이미 집행된 정산내역까지 분석해 도민들에게 전면 공개할 것임을 밝혀둔다. 그리고 이런 예산과 정산내역을 의원별로 집중관리하면서 차기 선거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방침임을 강조한다. 도의회 현관 앞 벽에는 대문짝만 한 글씨로 ‘도민을 하늘처럼 받들며, 더 내려서고,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겠습니다’란 말이 새겨져 있다. 이 말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혈세를 지역구 관리에 선심 쓰듯 낭비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예산안을 철저히 심의하고, 견제·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 11. 12.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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