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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이기승 내정자 인사청문회 철저히 검증해야
이기승 제주시장 내정자 첫 인사청문회 ‘관심’
철저한 검증으로 각종 의혹 명확히 해소해야

 
이기승 제주시장 내정자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6일 열린다. 이번 청문회는 행정시장 내정자를 대상으로 한 첫 인사청문회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함께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민사회에서는 이 내정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소문들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다. 그래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역할이 막중하다.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이 내정자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 업무추진 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그리고 도민사회에 나돌고 있는 각종 의혹과 소문들을 명확하게 해소시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25년 전 음주 교통사망사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 내정자는 정작 이 건과 관련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당시 음주 수치는 물론 정확한 사건 경위조차 밝히지 않고 있어 도민들의 궁금증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음주 교통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음주 교통사망사고의 경우는 공무원 임용에도 중대한 결격사유가 되고 있다.
 
물론 당시에는 음주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가 관대했다고 하더라도 만약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까지 냈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철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
 
학력 위조 의혹도 엄정히 검증해야 할 사안이다. 이 내정자가 과거 행정기관 인사 응모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대학 중퇴’를 ‘졸업’으로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학력 위조 의혹에 대해서도 아직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제주시장 내정자의 도덕성과 위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2009년 9월부터 제주도의회 추천에 의해 감사위원이 된 이 내정자의 임기가 내년까지 남은 상태에서 제주시장에 응모한 것은 도민의 대의기관에서 추천한 임기마저 무시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 제주시장 낙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특혜문제에 대해 감사위원으로써 감사에 관여해 놓고 그 자리를 꿰차려 한다면 이 또한 온당한 처신인지 되새겨볼 일이다.
 
특히 지난 5년간 감사위원을 맡으면서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감사업무에 임했는지도 따져볼 사안이다. 비록 이 내정자가 7명의 감사위원(위원장 포함) 중 한명일 뿐이지만 그동안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발표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에다 부실·불공정 감사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감사 결과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 내정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철저히 캐묻고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도덕성과 자질, 업무추진 능력 등을 엄격히 검증해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
 
법적 규정 없는 ‘미완의 청문회’라는 이유로 형식적인 통과의례 인사청문회로 끝내서는 안 된다. 도민들은 이 내정자의 청문과정과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도민들로부터 청문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도민들을 대신해 엄정한 검증을 통해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 내정자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해야 한다. 만약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으로 판명이 날 경우 스스로 과감하게 물러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내정자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고위 공직자로서 심각한 흠결이 있으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공은 제주도의회로 넘어왔다. 행정시장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인 만큼 형식적인 검증이 아닌 철저한 검증을 통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공직 잣대를 바로세우는 것은 물론 청문회의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4년 9월 29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