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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이지훈 시장 사퇴' 아쉽지만 현명한 선택
‘이지훈 시장 사퇴’ 아쉽지만 현명한 선택
“원 도정은 공정한 인사검증시스템 마련하라”

 
각종 불법·특혜 의혹으로 도덕성 논란을 빚었던 이지훈 제주시장이 7일 자진 사퇴했다. 민선 6기 제주도정의 첫 행정시장으로 임명된 지 꼭 한 달 만이다.
 
이 시장의 사의 표명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본인을 위해서나 원희룡 제주도정을 위해서나 현명한 선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도정의 핵심 정책인 ‘수평적 협치’를 위해 임명된 인사가 조기 사퇴함으로써 앞으로 원 도정의 협치 정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사실 이 시장은 지금까지 드러난 불법 행위 및 특혜에 의한 도덕적인 흠결이 드러나면서 제주시정을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도민들 사이에 확산됐다.
 
애초부터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에 건물을 짓고 상수도 공급 특혜,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미신고 숙박업 영업, 주차장 용도 불법 변경 등 불법·특혜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부적절한 처신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시장은 조기 결단을 미루다 결국 이번에 자신 사퇴에 이르게 됐다. 이미 떠난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현실 인식과 함께 임명권자인 원희룡 제주지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측면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출신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컸으나 도덕성 논란으로 인해 본인의 부푼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채 중도 낙마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시장의 사퇴를 통해 원희룡 도정에 대한 인사 검증 시스템이 다시 한 번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고도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사전에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내부적 조율에 의해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가장 먼저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검증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인사검증위원회에서 도덕성과 청렴성, 전문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더 나아가 행정시장에 대한 책임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인사권과 예산권이 행정시로 대폭 이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새롭게 임명된 제주시장은 전 시장이 남겨놓은 불법과 특혜 문제를 말끔하게 정리해야 한다. 징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여부를 비롯해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곳에 지은 단독주택은 물론 카페 등을 합리적으로 정리해 원상 복구해야 한다.
 
제주경실련은 앞으로도 경제정의·사회정의를 바탕으로 청렴한 제주를 위해 어떠한 권력적 불법·특혜나 각종 비리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한다.
 
2014년 8월 7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