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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도지사는 ‘이 시장 사퇴’ 빨리 매듭짓고 개발행위 원천 차
원희룡 도지사는 ‘이 시장 사퇴’ 빨리 매듭짓고
대지 매입 등 개발행위 원천 차단 나서라
외면할 땐 서명운동 등 강력 대응 나설 것


이지훈 제주시장을 둘러싼 ‘막장 드라마’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 시장은 각종 불법 행위와 특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자진 사퇴를 거부하며 버티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 시장에 대한 불법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다는 이유로 징계나 형사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면죄부를 주는 모양새다.
 
또한 감사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던 원희룡 제주지사는 불법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아직까지 어떤 입장을 내놓지 않고 묵묵부답이다.
 
이 시장을 지키기 위한 전방위 움직임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그러는 사이 민심은 겉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시정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제주경실련은 이 시장의 도덕성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3차례의 성명을 통해 이 시장의 공개 사과와 함께 자진 사퇴, 원희룡 제주지사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이지훈 시장에 대한 각종 불법행위와 특혜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상수도 공급 특혜를 비롯해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미신고 숙박업 영업, 주차장 용도 불법 변경, 농업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일일이 나열하기에도 부끄러울 지경이다.
 
다시 말해 건축신고 수리부터 준공까지 8개의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하고 관련 공무원 7명에 대해 중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그런데 사건 당사자인 이 시장에 대해서는 당시 민간인 신문이라는 이유로 징계나 형사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건 시점에서의 직분을 막론하고 사후에라도 그 일로 인해 고위공직자로서 공무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거나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면 당연히 처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감사위원회의 봐주기 감사가 또다시 드러나는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 시장은 계속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 시장은 당초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돼 건축이 불가능한 곳에 카페와 개인주택 등 건축물을 지어 버젓이 사용해 오고 있음에도 말이다. 이 시장 스스로도 “놀랍다”고 표현할 정도다.
 
이 시장이 위반한 법률은 건축법, 공중위생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등 모두 4가지에 이른다. 이처럼 다종다양한 법률 위반 행위와 도덕적 흠결이 드러났음에도 이 시장은 요지부동이다.
 
이 시장은 지난달 31일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시정에 임해나가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물러날 때라고 생각하면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 정도의 불법과 특혜는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대한 결격 사유라는 것을 알면서도 무작정 버티겠다는 것인지 도민들은 자못 궁금해 하고 있다.
 
하물며 자신의 과오로 말미암아 애꿎은 공무원들만 무더기 징계를 받아야 할 처지인데 무슨 낯으로 공무원들에게 깨끗하고 투명한 일처리를 강조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도덕성마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시민들과 소통하고 준법을 얘기하고 잘못된 관행을 척결하겠다고 설득할 수 있단 말인가.
 
시민들은 부끄러운 시장을 원하지 않는다. 이 시장이 진정 시민들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모든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그 것이 본인은 물론 시민을 위하고, 원희룡 제주도정을 위한 길이다.
 
원희룡 제주지사 역시 어떠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동안은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
 
지금 와서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듯 이 시장을 계속 안고 간다면 시민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고 민선 6기 도정 운영에도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자명하다. 사안의 중대함과 심각성을 감안하면 뜸들일 일이 아니다.
 
따라서 원희룡 제주지사 역시 임명권자로서 조속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미 민심을 잃은 이 시장을 끝까지 안고 가는 것은 자신의 발목을 잡는 행위이자 도민 정서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원 지사가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감사위원회 또한 애꿎은 공무원들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이 시장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말단 하위직 공무원만 처벌하고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고위직 공무원은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이미 이행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돌려놓을 수 없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도록 해야 한다.
 
문제의 카페와 단독주택 부지는 당초부터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했던 지역이다. 각종 위법행위와 특혜로 지어진 이 시장 소유의 카페는 물론 단독주택을 그대로 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모두 원상복구시켜야 한다.
 
이번 기회에 제주도 등 행정기관에서는 비자림 일대 난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 시장 소유의 건물 부지 등 대지를 일괄 매입한 후 공공용지로 묶어 놓아야 한다.
 
제주경실련은 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 시장의 자진 사퇴와 아울러 원 지사의 조속한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만약 아무런 대책 없이 민심의 요구를 계속 외면한다면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단체는 물론 일반 시민들과 함께 이 시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한다.
 
2014.  8.  4.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