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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도지사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이지훈 제주시장 ‘특혜의혹’ 여론 갈수록 악화 임명권자인 도지사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이지훈 제주시장은 이미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고 있다. 민심도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다.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것은 무의미하다. 버티면 버틸수록 민심만 악화될 뿐이다. 따라서 이 시장은 그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 아니면 임명권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조속히 결단을 내리는 것이 악화되는 여론을 막을 수 있다. 건축허가 특혜 의혹부터 불법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설치, 무허가 숙박업, 주택 불법 증축, 농업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 지금까지 드러난 불법 행위와 특혜 의혹만으로도 중대한 결격 사유가 된다. 고구마 줄기처럼 엮어져 나오는 의혹과 부도덕한 행위의 끝이 어디인지 도무지 가늠할 수는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이 시장은 한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다 여론이 악화되자 마지못해 기자회견을 자청해 “불법인 줄 몰랐다”, “불법이라고 말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등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주택 불법 증축과 관련해 “건축사에게 일임한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시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관행을 운운하며 넘어가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것은 또 다른 책임전가의 모습이며 45만 제주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에 제주경실련은 4가지 사항을 촉구한다. 첫째, 이지훈 시장은 즉각 자진 사퇴하라. 제주시장 자리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그런데 이런 덕목을 무기로 삼아야 할 시민단체 출신의 이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것 자체가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다. 연일 새로 터져 나오는 의혹에 그의 도덕성은 이미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다. 이런 마당에 무슨 낯으로 제주시정을 제대로 이끌 것이며, 시민들을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단 말인가. 오죽하면 60대의 평범한 한 시민이 생업도 제쳐두고 홀로 거리에서 이 시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겠는가. 평균적인 시민의 생각이 중요하다. 시민의 눈높이, 시민의 정서를 외면하고는 그 어떤 현안 과제도 해결하기 힘들다. 심각한 도덕적 흠결이 드러난 이상 시장직을 계속 수행하기엔 무리가 있다. 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버텨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 시장은 임명권자인 원희룡 제주지사의 도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 그 것이 본인의 남은 명예를 지키고, 시민과 임명권자를 위한 길이다. 둘째, 원희룡 제주지사는 조속한 결단을 내려라. 행정시장 임명권은 제주지사에게 있다. 따라서 이지훈 시장이 스스로 물러나기를 주저한다면 원희룡 제주지사의 조속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미 민심을 잃은 이 시장을 끝까지 안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사실 원 지사 입장에선 도덕적 흠결이 드러난 이 시장을 계속 끌어안아도, 아니면 중도 하차시키더라도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상식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 문제를 서둘러 봉합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의 불신은 점점 커지면서 민심이반이 더욱 확산될 것이다. 원 지사의 핵심 공약인 협치 행정도, 도민 통합도 요원할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 전문성과 리더십을 두루 갖춘 새 인물을 물색하는 것이 이번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는 길이다. 셋째,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제도를 적극 도입하라. 아울러 이번을 계기로 인사 검증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사실상 인사 검증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인사 관행을 보면 행정시장은 물론 지방공기업 사장, 출자·출연기관장 자리에 제주지사 측근이나 선거 공신을 앉히는 낙하산·보은 인사가 비일비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도지사의 인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전문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이는 도민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도지사 정책에는 행정시장 권한 강화 등이 예고되고 있다. 권한 분산 차원에서 일부 인사권, 예산권 등이 행정시로 이양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행정시장의 권한이 커질 수 있다. 이에 걸맞는 권한만큼 시장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권한이 커지는 시장의 자질을 사전 검증 없이 도지사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검증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원 지사도 찬성한 만큼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넷째,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14일 이 시장에 대한 건축허가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상수도 사용허가 등 건축신고 수리 과정의 적법성 여부와 특혜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의 즉각적인 조사 착수에도 불구하고 정작 도민들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이다. 감사위원회가 그동안 ‘제식구 감싸기’식 감사로 일관하면서 ‘종이 호랑이’란 오명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역시나 ‘봐주기’식 조사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번 이 시장을 둘러싼 의혹은 도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다. 매우 엄중하고 중차대한 문제다. 감사위원회가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감사위원회는 이 시장의 자진 사퇴 여부를 떠나 그를 둘러싼 특혜 의혹과 불법 행위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신속하면서도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를 밝히고, 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감사위원회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명실상부한 감사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주경실련은 심각한 논란을 빚고 있는 이 시장의 자진 사퇴와 아울러 원 제주지사의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그리고 아무런 대책 없이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지속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한다. 2014. 7. 28.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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