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
Home | 로그인 | 비번찾기 | 회원가입 | 사이트맵
홈
 홈 > 성명/보도자료 > 성명/보도자료
첨부#1 20150831-(성명)감사위_반쪽짜리_만들_셈인가_.hwp (1,122KB) (Down:33)
[성명]"원희룡 도지사는 감사위 독립 관련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
감찰기능 폐지 등 도감사위원회 무력화
누구 주도에 의해 만든 용역 결과물인가

민선6기 최우선 청렴정책 중대한 시험대
“원희룡 도지사는 분명한 입장 밝히라”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한국능률협회에 의뢰해 실시한 제주도 조직진단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지난 8월 27일 공개됐다. 이번 조직진단 용역은 원 도정이 수억 원의 예산을 쓰면서 야심차게 계획한 용역이다. 행정 중심의 조직에서 벗어나 도민 중심, 현장 중심으로의 대대적인 개편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최종 용역결과를 보면 3명의 부지사 체제와 공무원 수 증원 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조직을 키우는 용역으로 변질되고 있다. 반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감사위원회 기능은 철저히 무력화시키는 개악으로 개편되고 있다. 다시 말해 원희룡 도지사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통해 대내외에 공표한 ‘감사위원회 완전 독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감사위원회 완전 독립화는 ‘청렴제주 민·관합동TF팀’에 의해 제안된 협치정책의 하나다. 이 때 발표한 도지사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감사위원회의 완전 독립 추진’과 ‘부패방지지원센터 설치’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 더욱이 협치정책기획관실은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위원회 실질적인 독립성 보장이라는 대전제 아래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래서 이는 완전 독립의 기본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 가능한 사항부터 연차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최종 용역보고서 결론은 그동안 추진했던 내용과 정반대다. 현행법상 감사위원회 독립기구화는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고 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감사 수요의 증가로 감찰기능은 도 본청으로 이관해야 하고 부패방지지원센터 설치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는 ‘독립 불가능’이라고 단정하는 한편 감사위원회에 있는 ‘감찰기능’을 없애고 공익제보 활성화 기능까지 차단하려 하고 있다.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어처구니없는 용역이 자행되고 있다.
 
감사위원회 ‘독립 불가능’의 논리를 보면 헌법규정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감사위원회가 헌법에 규정된 감사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완전 독립기구로 만들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감사위원회는 헌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제주도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논리를 펴고 있다. 만약 그런 논리라면 감사위원회를 감사원 소속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 제주도특별법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보다 감사원 소속 감사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도정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면서 누더기조직이 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차라리 이번기회에 감사위원회 조직의 안정화와 감사질서 확립을 위해 감사원 소속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돼야 한다.
 
특히 감사위원회 기능에는 크게 상시 감찰권한과 사후 감사권한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 기능 가운데 수시로 일어나는 공직사회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시 감찰권한을 없애는 것은 제 기능을 못하도록 한 쪽 팔을 잘라버리는 것과 같다. 그럴 경우 평상시 발생하는 공직자의 비위행위, 정책문제 등에 대해 감시나 정보 수집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 2년마다 연례적으로 하는 정례감사, 즉 뒷북감사로 전락하고 그 감사 역시 형식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 결국 감사위원회는 행정기관 스스로 마무리되고 정리된 불법이나 비위 내용에 대해 사후에 조사하고 심의만 하는 역할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경우 도교육청 감사권한마저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자체감사권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감사위원회 권위는 떨어지면서 도민사회 감사 질서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 뻔하다. 반면 견제기능이 약화된 공직사회는 ‘제왕’을 넘어 더욱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권한은 끊임없이 챙기는 반면 감시기능은 철저하게 배척하는 이기주의적인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감사위원회 내 부패방지지원센터 설치도 그렇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 미흡, 또 다른 권력기구 탄생, 사회적 비용 발생 등의 이유로 이를 부정하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도청 내 청렴감찰조직에서 맡아야 한다는 것이 대안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 역시 도민들의 공익제보 활성화를 차단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다시 말해 공익제보 활성화, 청렴의식 도민교육 및 홍보 등의 전담부서로 감사위원회 내에 부패방지지원센터를 두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를 볼 때 도민의 기관으로써의 감사위원회 기능을 원천적으로 잘라버리려는 의도가 깔려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용역결과가 나오기까지 원 도지사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원 도지사는 민선6기 출범과 함께 협치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청렴도정을 이끌고 있다. 그 일환으로 청렴제주 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관합동TF팀에서 만든 감사위원회 완전 독립화 방안이다. 그리고 원 도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직접 발표했다. 이런 막중한 협치정책안이 일개의 용역업체, 혹은 담당부서에 의해 완전히 무시되고 도민의 뜻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물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민선6기 원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청렴정책이 이번을 기점으로 중대한 시험대에 놓여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감사위원회 완전 독립화 추진 방향에 따라 원 도지사의 지도력에 대한 평가도 부각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의 용역 결과가 도지사의 의중이 제대로 반영된 결과인지 여부를 분명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니면 도지사 모르게 행정기관 권한강화를 위해 공직자 누군가의 입맛에 맞게 짠 결과물인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
 
만약 이 같은 용역결과가 도지사 의중 없이 발표됐다면 이는 행정 담당부서 또는 용역업체가 도지사 정책의 배반을 통해 도민들에게 도지사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불신의 도지사’로 만들어 놓고 있다. 그래서 관련자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이 사안은 도민과 도지사를 기만하는 것으로 그대로 묵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도지사가 사전에 이 사실을 보고 받았다면 이는 도지사가 스스로 도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공표했던 내용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 도지사는 감사위원회 독립성과 관련한 입장 및 향후 방향을 도민들에게 분명하게 밝혀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를 통해 도지사가 전정으로 청렴정책을 펼치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행정조직에 매몰돼 일하는 수장으로 전락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입장 발표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경우에는 원 도지사 역시 청렴정책 의지 없이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데 일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에 나설 것임을 강조한다. 다시 한 번 원 도지사의 지도력이 시험대에 놓여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5년 8월 31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